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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y Sky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은 항소법원의 판결을 번복하였다. 즉, 대법원은 선수금환급보증(서)의 적정한 해석과 관련하여 국민은행은 원고(선주, 보증양수인)에게 기지급한 분할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계약상의 해석은 하나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견해이었다. 대법원은 관련 주변상황을 고려한 후에 계약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자란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불명확한 계약조항의 해석상 특히 상업적 수법에 따를 것을 재확인하였다. 이 대법원판결은 일련의 귀족원(상원)판결의 ‘과도하게 엄격한 자의해석에서 유연한 문맥해석’에 대한 최근 판례법의 추세에 따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불명확한 계약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쟁점이 된 Rainy Sky 사건을 분석하여 그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계약조항의 해석원칙
Ⅲ. 최근 판례법의 동향
Ⅳ. Rainy Sky 사건판결내용의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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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만 / 2011 / 선박수출거래에서 환급보증(Refund Guarantee)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법학 52 (3) : 449 ~ 476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국 / 2009 / 국제거래에 있어서 추상적지급약정의 독립성과 그 예외 / 경영법률 19 (3) : 383 ~ 404
3. [단행본] - 김인현 / 2003 / 해상법 / 삼우사
4. [단행본] - 김형배 / 2005 / 민법학강의(제4판)[이론·판례·사례] / 신조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석재 / 2005 / 國際 비즈니스 契約에서의 保證手段 및 類型에 관한 硏究 / 무역상무연구 26 : 203 ~ 22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국 / 2009 / 국제거래에 있어서 추상적지급약정의 독립성과 그 예외 / 경영법률 19 (3) : 383 ~ 404
3. [단행본] - 김인현 / 2003 / 해상법 / 삼우사
4. [단행본] - 김형배 / 2005 / 민법학강의(제4판)[이론·판례·사례] / 신조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석재 / 2005 / 國際 비즈니스 契約에서의 保證手段 및 類型에 관한 硏究 / 무역상무연구 26 : 203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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