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 기구의 ‘민간ㆍ독립성 신화’에 대한 고찰 : 한미 비교의 관점 :한미 비교의 관점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방송심의란 무엇인가?

방송 내용이 공정성 및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방송사로서의 공적 책임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심의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Q: 한국 방송 심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한국의 심의 기준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자의적 심의와 정치적 논란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규제 권한 발동 요건을 강화하고 심의 항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규제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

심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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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석태 (서강대)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23卷第3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63 - 20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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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방송심의 기구는 ‘민간·독립성’을 전면에 내걸고 있다. 방송 내용 규제를 행정기관이 맡는다는 모양새를 피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출범 이후 줄곧 정치 심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내에서 적지 않은 연구에서 정치심의 논란, 자의적 심의 등을 지적하고 있지만 방송 내용심의의 구조와 내용을 면밀하게 구분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정확한 원인 분석과 해결방법을 찾기 어렵다. 먼저 방송심의 체제를 보면 민간, 독립기구라는 원칙이 실제로는 의미를 갖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심의위와 심의위의 사실상 상급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구성과 운영으로 인해 심의 업무 자체의 독립성,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내용면에서도 심의 기준이 지나치게 넓다는 문제가 있다. 더구나 심의의 기준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채 심의위 규칙으로 정해지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방송내용 규제 체제는 미국의 그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미국은 오히려 행정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가 직접 방송 내용을 규제하면서도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는다. 대통령이 바뀌고 위원들이 바뀐다고 해서 정책이 일관성 없이 바뀌지도 않는다. 결국 민간 기구, 독립 기구의 심의라는 형식이 실질적인 업무의 독립성, 신뢰성과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심의 기준의 경우도 차이가 분명하다. 미국에서 방송 내용 규제는 매우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한미 간의 극명한 차이는 우리 방송 내용 규제제도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KCSC)’, the broadcast content regulator of Korea, labels itself as civil and independent. It’s to avoid the appearance of regulating broadcast content by administrative agency. However, since the establishment of current KCSC, the controversy over political deliberation continues. While a number of researches in Korea points out the political and arbitrary deliberation, it would be very difficult to analyze the exact cause and find a solution if we do not separate the analysis the structure of broadcast content regulation and the standards itself. Firstly, if we focus on the structure of broadcast content regulation, we can find out the myth of civil and independent organization has no meaning actually. It’s because the KCSC and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the actual controlling agency of KCSC, failed to ensure independence and reliability of content regulation due to the political organization and operation. Secondly, the standards for content regulation is too broad. Furthermore, it is very essential that the standards for content regulation is not predetermined specifically in the law, but left for KCSC to decide on its own. In this regard, Korea’s broadcast content regulation system contrasts sharply with that of the United States. While regulating the broadcast content directly by FCC, the federal government agency, the U.S. is relatively free from political entanglement. FCC didn’t lose the consistency of its policies according to the change of president and the commissioners. In conclusion, the actual independence and reliability of the content regulation system does not come from the formality of the content regulation body being civil and independent. We can find the obvious difference in the standard of regulation. The content regulation in the U.S. is under strict scrutiny, and has very narrow figure.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the U.S. suggests the direction of our broadcast content regulatory regime should mov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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