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경제민주화의 과정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기업 주주에게 집중된 의사 결정 권한을 노동자, 고객, 공급자, 지역 사회 및 더 넓은 대중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공공 이해 관계자 그룹으로 이전하는 사회 경제적 철학을 의미한다.

Q: 미국 경제정책의 역사적 흐름과 최근의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 결과, 미국은 자유방임형 정책에서 대공황 이후 케인즈적 정책을 거쳐 신자유주의로 변화해왔으나, 최근의 경제 위기를 겪으며 금융 및 자본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지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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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23卷第3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343 - 37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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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사의 흐름과 경제정책의 방향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미국에서는 경제적으로 전통적으로 자유방임형 경제정책을 실시해왔으나, 제2차 세계대전 직전 1930년대의 경제대공황을 겪으면서 케인즈적 경제정책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한 바 있다.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실시하여 레이건 행정부에 이르러서는 기업의 경제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실시해왔다.
최근에는 재정적자와 제2의 세계경제의 공황상태를 경험하면서 미국은 새롭게 국가의 금융시장ㆍ자본시장에의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최근 제2기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재정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목전에 있다. ‘재정절벽’(Fiscal Cliff)이란 정부의 재정지출의 규모가 절벽처럼 급한 각도로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즉, 정부의 재정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거나 갑자기 중단되어 재정적저의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대폭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최근 2013년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대폭 감축되었는데 이는 부시 대통령 당시에 시작된 각종 세금감면 조치의 종료와 국방예산을 포함한 예산의 자동삭감에 기인한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경제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성장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적정한 분배와 평등을 전혀 무시하는 정책 역시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현재 한국과 미국 경제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도 부의 불균등 현상을 시정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시각에 기초한 정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This thesis seeks to demonstrate and analyse the real meaning, origin and legal problems of “economic democracy theory”.
The meaning Terminology of “Economic democracy” is a socioeconomic philosophy that proposes to shift decision-making power from corporate shareholders to a larger group of public stakeholders that includes workers, customers, suppliers, neighbors and the broader public.
To be more specific, The theory of “Economic democracy” advocates taking decision-making power away from the rich minority and giving it to the people. Essentially, it is a form of ‘economic socialism’ in which the workers control production.
The basic economic problem is lack of sufficient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According to the economic democracy philosophy, society as a whole does not earn enough money to purchase everything it produces and manufactures.
Above all the reason for discussing ‘economic democracy’ is that a small group of people hold a majority of the wealth. All rich people does not act entirely in their own interest. But many well-off people use wealth only for benefit of themselves. Besides the rich are getting richer so that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is growing. In fact, the situation intensify serious economic imbalance and social conflict. For this reason, “economic democracy theory” insist that this inequality leads to poverty, unemployment, starvation and so on.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korean administration of Lee Myung-bak contributed to widening the gulf with its big business-friendly policy of tax cuts and deregulation. Like this many problems have been encountered while the Korean government promote the business-friendly policy. So there are a lot of criticisms about Korean government’s economic policy. As a result, co-prosperity and ‘economic democratization’ was required. Though a little too late the government has requested by a lot of people to take measures.
But nevertheless the ‘excessive demand for democratization of economy’, which is not suitable for original democracy theory should be called off. To achieve this, the process of distribution must not run counter to democracy. And simultaneously in the future redistribution process should be not political but economic, not emotional but rational and not for specific class but for national economic har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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