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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일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2-B-05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 - 137 (1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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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차례
[국문요약]
[제1장 태국 법률의 역사적 배경]
1. 태국 법률 시스템의 역사
2. 태국에서 법률교육
[제2장 태국 형법하에서 범죄의 분류]
[제3장 태국 형법에 있어서 형사 책임의 원칙]
1. 형사법 적용에 있어 일반적 원칙
2. 행위의 주체
[제4장 태국 형사법 기관의 구조와조직]
1. 경찰
2. Prosecution (검찰)
3. 법원
4. 교정
5. 가석방
[제5장 재판 전 절차]
1. 헌법상 인신보호조항(Constitutional Safeguard)
2. Investigation Process
[제6장 재판 절차(Trial process)]
1. 재판에서 피고인의 기본적인 권리
2. Trial Proceedings (재판 과정)
3. Appeals(항소, 상고)
4. Appeals to the Supreme Court
[제7장 Some Current Issues on Restorative Justice in Thailand]
1. 회복적 사법이 적용되는 영역
2. Domestic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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