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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당선인의 해양수산분야 주요 공약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수산자원 개발, 기술집약형 수산업 육성,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1차 단순생산에서 성장산업으로 전환하는 농어업의 신성장동력화, 생산ㆍ?유통?ㆍ가공ㆍ?외식?ㆍ관광이 연계되는 6차 산업화, 해양수산분야 관리체계 구축, 해양수산부 신설 및 본부의 지방 이전 등으로 요약됨
● 신임 경남도지사의 해양수산분야 주요 공약 내용에는 남해안 도보여행길 정비, 어시장 재개발 및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양식산업의 전략산업화, 어촌관광 활성화, 어항 기능회복, 해양수산국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음
● 2013년 해양수산분야의 주요 정책 적용 및 제도 개선 사항은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개편, 조건 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범위 확대, 어촌관광 활성화 및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어항법 개정 등임
● 대통령 당선인과 신임 경남도지사의 해양수산분야 주요 공약 사항과 정책 및 제도의 변화 여건, 지역 현안사항 등을 종합해서 판단한 결과 다음 다섯 가지의 경남 해양수산 정책과제를 제시함
● 첫째, 지역 수산업 역량을 집중하고 지리적 집적효과가 큰 품종을 선택해 수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수산업 관련 비즈니스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는 전략이 필요함
● 둘째,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으로 양식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하고 생산된 제품의 부가가치제고를 달성할 수 있음. 이를 위해 경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해양바이오산업 지역혁신의 거점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 확충과 시설현대화가 필요함
● 셋째, 해양레저스포츠 시장 선점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가 중요함. 우리나라의 해양레저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마리나 등 기반시설 투자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향후 급격한 수요증가를 대비해 미리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경남의 도서지방에 산재한 어항을 해양레저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해양레저산업 육성, 도서개발, 어촌소득증대 등 여러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효과가 있음
● 넷째, 해양수산자원 체험?교육관광 상품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경남이 가진 우수한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자원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족단위의 체류형 체험?교육 관광을 추구하는 것이 유효함. 경남 해안에 조직된 415개 어촌계와 어업에 종사하는 2만 5천 어가를 체험교육의 주체로 육성하고 해안에 산재한 유?무형의 자원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다섯째, 대통령당선인 경남지역 공약사항인 한국해양스포츠기술원 건립은 해양스포츠종목 국가대표 선수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임 경남도지사의 해양수산분야 주요 공약 내용에는 남해안 도보여행길 정비, 어시장 재개발 및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양식산업의 전략산업화, 어촌관광 활성화, 어항 기능회복, 해양수산국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음
● 2013년 해양수산분야의 주요 정책 적용 및 제도 개선 사항은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개편, 조건 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범위 확대, 어촌관광 활성화 및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어항법 개정 등임
● 대통령 당선인과 신임 경남도지사의 해양수산분야 주요 공약 사항과 정책 및 제도의 변화 여건, 지역 현안사항 등을 종합해서 판단한 결과 다음 다섯 가지의 경남 해양수산 정책과제를 제시함
● 첫째, 지역 수산업 역량을 집중하고 지리적 집적효과가 큰 품종을 선택해 수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수산업 관련 비즈니스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는 전략이 필요함
● 둘째,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으로 양식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하고 생산된 제품의 부가가치제고를 달성할 수 있음. 이를 위해 경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해양바이오산업 지역혁신의 거점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 확충과 시설현대화가 필요함
● 셋째, 해양레저스포츠 시장 선점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가 중요함. 우리나라의 해양레저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마리나 등 기반시설 투자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향후 급격한 수요증가를 대비해 미리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경남의 도서지방에 산재한 어항을 해양레저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해양레저산업 육성, 도서개발, 어촌소득증대 등 여러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효과가 있음
● 넷째, 해양수산자원 체험?교육관광 상품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경남이 가진 우수한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자원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족단위의 체류형 체험?교육 관광을 추구하는 것이 유효함. 경남 해안에 조직된 415개 어촌계와 어업에 종사하는 2만 5천 어가를 체험교육의 주체로 육성하고 해안에 산재한 유?무형의 자원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다섯째, 대통령당선인 경남지역 공약사항인 한국해양스포츠기술원 건립은 해양스포츠종목 국가대표 선수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목차
[표지]
1. 대통령 당선인 주요 공약
2. 도지사 주요 공약
3. 해양수산분야 제도 변화(2013년부터 적용)
4. 경남의 과제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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