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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차난이 심각한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주차공급정책을 수행해왔다. 이에 따라 주차공간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서울시는 공급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2012년 4월 국토해양부에 차고지증명제의 도입을 건의하였다. 차고지증명제는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려면, 공급의 한계가 드러난 현 시점에서 기존의 주차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주차공급정책에 따라 서울시의 주차공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한계에 봉착
서울시는 2011년까지 연 4.92%의 증가비율로 주차공간을 공급해왔다. 그 결과 2011년 현재 차량등록대수 대비 120.8%의 주차장 확보율을 달성하였고, 주택가만을 고려하더라도 98.3%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지역별로 주택유형에 따라 주차수급에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강남?서초?노원 등 아파트 위주로 구성된 지역은 주차장 확보율이 100% 이상이나 강북ㆍ서대문ㆍ금천 등의 노후주거지는 80% 이하로 큰 격차가 존재한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노후주거지에서 서울시가 공급정책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주차공간이 사적 재화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주차정책을 수립
해외 도시에서는 주차수요를 실시간으로 요금에 반영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주차장 이용시간대가 다른 건물간에 주차장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여 주차공급량을 계획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 또한 주택과 주차공간을 분리하여 임대 또는 거래하고, 수요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주차공간을 건설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주차공급 중심에서 기존 주차공간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정책 방향의 전환 필요
주거지의 기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주차수요를 반영하여 적정수준의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개인입찰제’를 도입하여 개개인이 제시하는 ‘희망금액’을 주차공간 배정기준으로 삼으면 수요를 요금에 반영할 수 있다. 둘째, 현재 시행 중인 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을 활성화해야 한다. 실적이 부진한 주차공동이용 정책을 활성화하려면 서울시에서 야간개방 주차장에 인력을 지원하고 시설개선 비용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야간개방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을때 건물 부설주차장의 개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아파트의 주택과 주차장을 분리해서 분양받고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아파트 여유주차장을 활용하면 노후주거지의 주차난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주차공간의 공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주차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수립할 수 있는 전략이다.
주차공급정책에 따라 서울시의 주차공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한계에 봉착
서울시는 2011년까지 연 4.92%의 증가비율로 주차공간을 공급해왔다. 그 결과 2011년 현재 차량등록대수 대비 120.8%의 주차장 확보율을 달성하였고, 주택가만을 고려하더라도 98.3%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지역별로 주택유형에 따라 주차수급에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강남?서초?노원 등 아파트 위주로 구성된 지역은 주차장 확보율이 100% 이상이나 강북ㆍ서대문ㆍ금천 등의 노후주거지는 80% 이하로 큰 격차가 존재한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노후주거지에서 서울시가 공급정책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주차공간이 사적 재화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주차정책을 수립
해외 도시에서는 주차수요를 실시간으로 요금에 반영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주차장 이용시간대가 다른 건물간에 주차장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여 주차공급량을 계획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 또한 주택과 주차공간을 분리하여 임대 또는 거래하고, 수요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주차공간을 건설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주차공급 중심에서 기존 주차공간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정책 방향의 전환 필요
주거지의 기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주차수요를 반영하여 적정수준의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개인입찰제’를 도입하여 개개인이 제시하는 ‘희망금액’을 주차공간 배정기준으로 삼으면 수요를 요금에 반영할 수 있다. 둘째, 현재 시행 중인 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을 활성화해야 한다. 실적이 부진한 주차공동이용 정책을 활성화하려면 서울시에서 야간개방 주차장에 인력을 지원하고 시설개선 비용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야간개방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을때 건물 부설주차장의 개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아파트의 주택과 주차장을 분리해서 분양받고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아파트 여유주차장을 활용하면 노후주거지의 주차난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주차공간의 공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주차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수립할 수 있는 전략이다.
목차
[표지 및 목차]
[요약]
[Ⅰ. 서울시 주차공급정책의 성과와 한계]
표면적으로는 서울시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
그러나 지역별로는 주택유형에 따라 주차수급에 불균형이 발생
서울시의 주차공급정책은 한계에 봉착
[Ⅱ. 해외 도시의 주차정책]
변동하는 주차수요를 반영하여 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
주차공동이용 정책으로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주차분리분양제(Unbundled Parking)로 주차공간 선택권을 보장
주차공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
[Ⅲ. 기존 주차공간의 효율적 이용방안]
주차공급 중심에서 기존 주차공간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정책방향의 전환 필요
주차수요와 연동하여 주차요금의 현실화가 필요
주차공동이용제 활성화를 통하여 기존 주차공간의 효율적 활용
주차분리분양제를 통하여 노후주거지의 주차난을 해결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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