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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본해 홍보 사이트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판을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일본해 홍보 사이트의 경우 ‘일본해는 19세기 초부터 일본해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임을 내세우고 있고, 세계 각국의 고지도조사에서 명확히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일본해 호칭은 일본의 팽창주의 혹은 식민지 지배의 결과로 널리 알려진 것이다.’라는 한국의 비판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한 데 대한 비판이 미흡하다.
에도시대 때부터 일본 지도와 문헌에 일본해가 등장하지만 그것은 일본이 현재 주장하는 일본해와는 달리 일본 ‘영해’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고, 일본동안 쪽 바다도 일본해라고 하였다. 이후 메이지시대 일본의 영토 확장에 따라 그 해역을 포함한 바다를 일본 ‘영해’ 의미를 갖는 일본해로 불렀다.
둘째, 외교통상부의 경우 동해가 ‘반폐쇄해’라는 것을 내세움으로써 일본 논리를 공박하지만 일본 측이든 한국 측이든 일본해와 동해가 그동안 ‘우리나라 바다’, 즉 ‘영해’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감추고 있다. 양국이 주장하는 일본해, 그리고 동해의 의미는 ‘영해’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동해/일본해 병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셋째, 1945년 한국이 해방됨으로써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는 더 이상 영해가 아니라 한국 영해, 공해, 일본 영해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영해’ 의미를 지닌 일본해는 폐기되어야만 한다. 그런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세기 초에 국제사회에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며 일본해가 ‘공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일본해가 과거 ‘영해’의 명칭을 갖고 있었음을 숨기고 있다.
첫째, 일본해 홍보 사이트의 경우 ‘일본해는 19세기 초부터 일본해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임을 내세우고 있고, 세계 각국의 고지도조사에서 명확히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일본해 호칭은 일본의 팽창주의 혹은 식민지 지배의 결과로 널리 알려진 것이다.’라는 한국의 비판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한 데 대한 비판이 미흡하다.
에도시대 때부터 일본 지도와 문헌에 일본해가 등장하지만 그것은 일본이 현재 주장하는 일본해와는 달리 일본 ‘영해’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고, 일본동안 쪽 바다도 일본해라고 하였다. 이후 메이지시대 일본의 영토 확장에 따라 그 해역을 포함한 바다를 일본 ‘영해’ 의미를 갖는 일본해로 불렀다.
둘째, 외교통상부의 경우 동해가 ‘반폐쇄해’라는 것을 내세움으로써 일본 논리를 공박하지만 일본 측이든 한국 측이든 일본해와 동해가 그동안 ‘우리나라 바다’, 즉 ‘영해’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감추고 있다. 양국이 주장하는 일본해, 그리고 동해의 의미는 ‘영해’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동해/일본해 병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셋째, 1945년 한국이 해방됨으로써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는 더 이상 영해가 아니라 한국 영해, 공해, 일본 영해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영해’ 의미를 지닌 일본해는 폐기되어야만 한다. 그런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세기 초에 국제사회에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며 일본해가 ‘공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일본해가 과거 ‘영해’의 명칭을 갖고 있었음을 숨기고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일본 외무성 ‘일본해(日本海)’ 홍보 사이트의 주장 검토
Ⅲ. 한국 정부의 ‘동해’ 표기에 대한 주장 검토
Ⅳ. ‘일본해’ 홍보 사이트 반박을 위한 제언
Ⅴ.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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