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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복수노조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 이후 1년간 약 350~650개 정도의 그다지 많지 않은 신설노조가 설립될 것이며, 노조 간 선명성 경쟁으로 강성 노조보다는 온건?타협적인 노조에 더 큰 타격이 예상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월말까지 단 6개월 동안 설립된 노조 수가 676개에 달하고, 상대적으로 강성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총 사업장의 신설 비율이 한국노총 사업장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전문가들의 당초 예상이 빗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설된 대부분의 노조들이 양대 노총을 상급단체로 선택하지 않고 있음으로써 기존 노동운동에 대한 현장의 불만을 반영하면서도 그렇다고 새로운 노선을 표방한 제3노총에도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전망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복수노조제도의 존립 근거가 자유로운 노조의 설립, 합리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부당노동행위의 방지 등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설노조가 많긴 했으나 기존노조의 분할에 따른 복수노조의 증가일뿐 새로운 노조의 설립 자체는 지지부진했다는 점이나, 복수노조의 설립이 민주노총 산하의 사업장과 중소기업 사업장에 집중되었고, 이 중 상당수가 회사가 개입된 어용노조(company union)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점은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새로운 노조의 설립 자체가 지지부진한 이유로는 복수노조제도 시행에 대비한 사용자 측의 복지제도 확충이라든가 교육강화 등으로 일종의 노조의 위협효과가 작용하였고, 회사 내의 복수노조 설립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는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반영되었으며, 삼성이나 LG 전자 등 각 기업들이 정도경영을 표방하면서 복수노조 설립을 선제적으로 방어한 점도 주효했다고 보여진다. 복수노조 시행에 있어서 노사정 당사자들이 간과했던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와 노동위원회의 경우는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노동자 선택권을 내세웠으면서도 복수노조제도를 이용한 노노 갈등 유발이나 민주노총 같은 반기업적?반정부적 성향의 노조 길들이기에 관심이 많지 않았나 하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면이 보였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의 복수노조 관련 조정 기능은 유명무실하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로 노동계는 대표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심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근로시간면제제도(time-off system)는 기존 과반노조에 유리한 제도가 돼버린 채 신설노조가 대표권 노조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존립마저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경영계의 경우, 복수노조 시행 이후 어용노조를 설립하여 강성 노조 길들이기에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는 몰라도 이로 인해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선명성 투쟁의 빌미를 제공하였고, 이는 앞으로 노사관계 불안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복수노조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노동자 1인이 다수의 노조에 동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점이나, 노조 자율이 아닌 사용자에 의해 교섭상대 노조를 정할 수 있도록 한 점,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시행 전에 이미 단체협약을 통해 대표노조가 결정된 뒤 신설된 노조가 대표권 노조가 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 점, 교섭 단위를 달리하는 노조들이 같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점 등이라 하겠다.
목차
Ⅰ. 서론: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추이
Ⅱ. 제도 시행 초기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
Ⅲ.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 검토
Ⅳ. 노사정 대응전략상의 문제와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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