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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혁용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303 - 32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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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조직률이 높은 나라들이 제도화되고 더 관대한 복지국가를 갖고 있다. 반대로, 노동자의 조직화 정도가 낮은 나라들은 작은 복지국가를 갖고 있다. 권력자원이론(power resource theory)은 노동계급 동원화(working class mobilization)가 사회복지의 공적 공급,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공공복지체계가 소득과 노동시장 위험을 재분배하는 정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권력자원이론의 핵심적인 이론적 예측은 노동자(혹은 임금소득자)가 잘 조직화되고 정치영역에서 잘 대표되는 나라가 더 크고 더 재분배적인 복지국가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논문은 초점을 복지국가에 대한 개인의 수요 측면에 초점을 두고, 특히 노동조합(원) 효과를 분석한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복지국가 및 재분배 정책에 대한 선호가 강한가? 9개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교차국가(crossnational) 서베이 자료를 사용하여, 노동조합원이 사회서비스의 공적 공급과 재분배에 관한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 경험적 분석의 핵심적 발견은 사회정책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고려한 이후에도, 노동조합원일수록 친복지 및 친재분배 정책 선호를 갖는다는 것이다.
#노동조합 #사회정책 #복지국가 #재분배 #정책선호 #Unions #Social Policy #Welfare State #Redistribution #Policy Preferences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II. 권력자원이론과 사회정책 선호
III. 경험적 분석
IV. 분석 결과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승희 / 2009 / 누가 언제 재분배 정책을 선호하는가?: 한국의 거시경제 상황과 정책무드 / 국가전략 15 (3) : 147 ~ 173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Alesina, Alberto / 2004 / Fairness and Redistribution / American Economic Review 95 : 960 ~ 980 google schola 3. [단행본] - Alesina, Alberto / 2004 /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Benabou, Roland / 2001 / Social Mobility and the Demand for Redistribution: The POUM hypotheis /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6 (2) : 447 ~ 487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Benabou, R. / 2006 / Belief in a Just World and Redistributive Politics /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1 : 699 ~ 74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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