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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특징적이다. 첫째, 과거정권과 달리 성장률이 아니라 고용률 70%, 중산층 70%를 국정 목표로 정했고, 둘째, 이를 위하여 매우 진보적인 정책의 선택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새 정부는 고용 중심의 국정운영을 약속하고 정부 정책의 모든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 전통적인 거시경제 정책 수단들이 동원되지 않았다. 조세와 통화 그리고 외환정책이 고용 중심으로 구상되지 않았다. 청년고용 개선을 위한 교육정책 차원의 고려도 없다. 둘째,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수단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사회적 파트너십의 뒷받침 없이 고용률 제고 정책의 성공은 어렵다.
이러한 한계가 보완되지 않는다면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한계가 보완되지 않는다면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보수정권이 진보적인 고용노동정책을 내세우게 된 배경
Ⅲ. 새 정부의 주요 고용노동 정책과 평가
Ⅳ. 결론: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무엇이 부족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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