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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논문은 칸트 법철학이 현실적인 법문제 해결에 어떤 실천적 의의를 가지는지를 보여주면서 칸트 법철학의 비법실증주의적 측면을 밝혀 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자연법론 테제’에 따르면, 칸트의 ‘자 연상태’에서 이미 법적으로 타당한 원리들과 규범들이 작동되고 있어서 칸 트의 ‘법적 상태’는 그러한 법들을 확인하고 보장해야할 의무를 진다. 이 자연법론 테제를 바탕으로 하여 필자는 칸트의 법철학과 라드브루흐 불법 공식을 결합한 후 칸트 법철학의 특징을 조명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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