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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정부운영에 있어 성과측정 및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전 세계적인 성과중심의 관리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제 중 하나로서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성과관리제도는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정부성과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정부기관의 책무성 관점에서 현행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성과와 운영인프라 및 한계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과제를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대상기관인 50개 중앙관서의 성과보고서 작성 실무담당자 및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담당자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각종 정부자료를 토대로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제도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운영의 인프라
Ⅴ.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도입의 성과와 한계
Ⅵ.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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