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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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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관훈클럽 관훈저널 관훈저널 여름호 통권99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198 - 236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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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박명림 교수님부터 토론을
헌법 유지할때의 비용 낭비도 검토해야
여야 타협 언론이 막아야
대통령에 대한 견제 더 필요
헌법 제정이 아니라 개헌은 시기적으로 가능
언론이 적극적으로 주도역할 해주기를
종합토론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헌 빙자한 정치적 음모 사라져야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구체적 준비 하고 있어야
대통령 5년 단임제가 핵심
개헌 논의에 대한 국민의 요구부터 파악해야
정치인 아닌 ‘헌법제정회의’ 구성해야
시급성 절박성 부족한 듯
언론이 공격적으로 나서야
여권에서 제기할 가능성 높아
5년이든 10년이든 시기제한 말고
헌법 운영 제대로 하나… 언론이 감시 잘해야
평화시에 개헌해본 적 없어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 있어야 가능
악법조항 등 내용 진지한 검토를
헌법개헌연구회 발족하면?
“범국가적 이익위해 개헌 필요한가?” 정확한 보도를
5년 임기… 국민 스트레스도 생각해야
정파적 개헌으로 사회분열 심해진다면…
4년 중임제-부통령제 선호 많은 듯
국론 분열 땐 개헌 신중해야
한국 특유의 현상 종합 연구해야
서툰 목수가 연장 나무란다고…
1987년엔 단임제가 독재 막는 최고제도로 생각
현행 헌법도 유일하게 민의로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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