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에 있어서 이행권고결정제도에 관한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이행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

소액사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이다. 이는 소액사건을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적 장치이다.

Q: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기판력을 가지며 소액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시키는가?

연구 결과, 판례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액사건 처리 기간의 단축 효과는 미미하며, 주로 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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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29輯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59 - 18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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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제도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으로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지급명령의 개념과 화해권고결정제도의 개념을 함께 반영하여 2001년에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시 새로이 도입한 제도로서, 소액사건의 간이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입법목적에서 신설된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도의 운영현황을 가지고 판단할 때에는 소액사건 중에서 이행권고결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의 수가 예상보다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액사건 처리기간 또한 기대한 만큼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신속하게 소액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효과는 미약해 보인다.
또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면서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결국 독촉절차상의 지급명령제도와 그 차이가 별로 없게 되어 소액사건을 처리하는 절차가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어디까지나 법원이 소액사건심판절차의 본질을 소액사건의 처리를 신속히 하여 분쟁해결의 지연을 없앤다는 능률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인데, 소액사건이라도 간편하면서도 공정한 재판절차를 이용하게 한다는 국민의 편의라는 관점에서 소액사건의 소제기부터 일반 민사소송절차가 아닌 간이한 소액사건심판절차로 처리된다는 인식이 들도록 정형화되고 특화된 소액사건분쟁해결에 대한 절차마련에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The system of decision to recommend performance small claims is a decision of the court to recommend the defendant to perform as the purport of the claim in case of lawsuit of small claims (Article 5-3 Clause 1 of the Act on Small Claims Lawsuit), which was newly introduced to the Act on Small Claims Lawsuit in 2001 by reflecting the concepts of payment order and the system of decision to recommend out-of-court settlement. It was newly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simple and rapid treatment of small claims.
However, up until now when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system was implemented, the number of cases that can be treated with the decision to recommend performance small claims was not so many as expected of the small claims when judging by the realities of operation of the system so far, and small claims are not treated as rapidly as expected either. Hence, the expected effect that small claims would be able to be treated rapidly seems to be weak.
In addition, the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of the confirmed decision to recommend performance small claims is not acknowledged for the reason that it has the same effect as the final ruling, and thus, the decision has little difference from the system of payment order on the demanding procedure. Accordingly, the procedure to treat small claims is seen as if it limits the options of the people ultimately.
These issues are due to the approach of the court to the nature of the procedure of small claims lawsuit from the viewpoint of promotion of efficiency that removes the delay of solution of disputes by rapid treatment of small claims. From the viewpoint of convenience of the people to make the people use the simple and fair trial procedure even for small claims, we should be interested in the arrangement of procedure for solution of disputes over small claims that is standardized and specialized so that the people will recognize that small claims are treated not by the general civil suit procedure but by the simple procedure of small claims lawsuit from when the small claims lawsuits are f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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