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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E은행의 H고등학교 출연과 은행법 위반 사례
Ⅲ. 보험회사의 공익재단에 관한 기부행위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159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1479 판결
0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타인의 극장위탁경영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연대보증한 것이 회사의 사업목적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효력이 있는 적법한 보증으로 되지 아니하므로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114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4141 판결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구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먼저 양도하여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삭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그 면제된 세액의 추징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5항 제1호(1989.12.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삭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전단 규정은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박탈·제한함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 등의 소유관계를 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장래를 향하여 획일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강행규정인 점,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854 판결
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구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먼저 양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12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10 제3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같은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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