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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완석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7卷 第1號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201 - 2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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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right and proper that we encourage the activity which bank, insurance company, and financial holding company donate to a public utility foundation as part of category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owever, If the capital of financial company is used to excessive expansion or risky investment, financial soundness and stability of financial company. Therefore, the Banking Act,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prohibit from transferring assets without compensation to controlling shareholder. But, we have found out that it is an obstacle to financial companies’ donation to a public utility foundation recently.
Thus, I think that we have necessity to amend the above mentioned laws in the direction of reviving the spirit of law, i.e., prevention of being financial company’s private depository and promotion the corporate social activity to contribute to public welfare.
Consequently, I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insert new phrase, “except for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s” to the existing laws and force a financial company to pass board of directors, and disclose and inform the facts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And also, I suggest that we have to amend the above mentioned laws to reinforce the internal control standard for the financial company to report the present donation condition, current state of affairs, main drawback, and corrected mistakes etc., to board of directors, and to prepare(make provisions) for breach of internal control obligation duty.

목차

Ⅰ. 서론
Ⅱ. E은행의 H고등학교 출연과 은행법 위반 사례
Ⅲ. 보험회사의 공익재단에 관한 기부행위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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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15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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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1479 판결

    0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타인의 극장위탁경영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연대보증한 것이 회사의 사업목적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효력이 있는 적법한 보증으로 되지 아니하므로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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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11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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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4141 판결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구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먼저 양도하여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삭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그 면제된 세액의 추징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5항 제1호(1989.12.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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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전단 규정은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박탈·제한함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 등의 소유관계를 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장래를 향하여 획일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강행규정인 점,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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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854 판결

    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구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먼저 양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12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10 제3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같은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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