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로3권의 보장과 사실상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개념에 관한 고찰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무엇인가?

육체적인 노동을 주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33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노동3권이 보장되는 특정 집단을 지칭한다.

Q: 현행법상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범위는 적절한가?

연구 결과, 현행법이 노동3권 보장 대상을 사실상 노무 종사자로만 한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기능직 여부와 관계없이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원칙적으로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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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훈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41집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185 - 21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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