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글로벌 경제위기후 재정건전성에 관한 관심이 새롭게 환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부채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이에 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재정통계 상 일반정부부채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재정관련 법률의 제도적 한계를 고찰한 후 대안을 논의한다.
첫째,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법률의 재개정이 필요하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2항 3호(국방관련사업)와 10호(국가 정책적 사업)는 삭제하고, ‘재해예방ㆍ복구지원’은 ‘재해복구지원’ 사업으로 재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 재정사업을 공공기관에 떠넘기 하는 관행은 근절되어야 한다. 떠넘기기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 조항의 신설과 채무의 적절한 관리가 가능한 재정건전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더불어 일시차입금은 당해 연도에 상환을 어길 경우 패널티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자본예산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본예산제도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데, 이는 사업과 예산의 연계로 정권교체 등으로 인해 무리하게 자본투자계획이나 자본예산에 넣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및 재정분석ㆍ진단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재심사 대상 제외에 관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한 법률개정이 시급하며,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지표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법률의 재개정이 필요하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2항 3호(국방관련사업)와 10호(국가 정책적 사업)는 삭제하고, ‘재해예방ㆍ복구지원’은 ‘재해복구지원’ 사업으로 재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 재정사업을 공공기관에 떠넘기 하는 관행은 근절되어야 한다. 떠넘기기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 조항의 신설과 채무의 적절한 관리가 가능한 재정건전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더불어 일시차입금은 당해 연도에 상환을 어길 경우 패널티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자본예산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본예산제도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데, 이는 사업과 예산의 연계로 정권교체 등으로 인해 무리하게 자본투자계획이나 자본예산에 넣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및 재정분석ㆍ진단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재심사 대상 제외에 관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한 법률개정이 시급하며,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지표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재정건전성에 관한 제반 논의
Ⅲ. 재무현황
Ⅳ. 재정관련 법률의 한계
Ⅴ.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법률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특집 : 2013년 5급 공채(행시) 제2차시험 출제경향 분석과 강평 및 모범답안] 행정학(일반행정직렬)
조선일
고시계
2013
.08
철도건설 부채감소를 위한 투자재원 합리화 방안 연구
송성태
,
유일선
,
장호환
외 1명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4
.05
[논평] 공공기관 부채의 책임을 노조에 전가하고 탄압하는 정부 : 노조와 ‘합의’하던 각종 경영참가 조치를 폐지하거나, ‘협의’로 수위 낮춰 인사권, 정리해고 등에서 노조 동의 없애, 자의적 고용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노조활동 위축될 듯_향후 자산매각, 민간자본 유치 등에서 정부의 독단과 공공성 침해 우려
편집부
월간 복지동향
2014
.03
지방자치단체 등 공기업 파산에 대한 외국사례의 교훈과 우리나라의 법제도 정비
유진식
법학연구
2013
.12
行政機關의 개념과 종류 : 行政組織法의 기초개념 재검토
최영규
행정법연구
2013
.11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00-003122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