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정치적 표현행위의 헌법적 보호 범위에 관한 검토 :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등 결정을 중심으로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등 결정을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인터넷 선거운동이란 무엇인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법적 규제 대상이었으나,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강조되는 정치적 표현 행위의 일환으로 정의된다.

Q: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과 결과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표현 행위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조소영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소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헌법판례연구 헌법판례연구 제13권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5

검색

초록·키워드

민주주의를 선택한 국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는 특히 선거나 정치영역과 관련된 정치적 표현의 범주에서는 기본권으로서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실제로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와 알게 된 정보에 대한 각자의 의견들을 구성원 간에 공유하고 소통해야 할 필요성이 가장 본질적인 요소로 기능하는 시간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인터넷기술의 등장 이후로 정치적 표현의 場에서 주권자로서의 제자리찾기를 시작하였다.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는 2000년 16대 총선에서 최초로 인터넷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규정했던 이래로 인터넷을 도구로 하는 선거운동에 관하여 규제 일변도의 모습을 보여 왔는데, 새로운 정치소통문화의 핵심이라 일컬어지는 트위터, UCC 운용 등에 대해서도 그 매체 자체의 정치참여의 편의성과 효용성은 차치해 두고 선거기간 동안의 엄청난 매체전달력을 이유로 하여 폐해 방지를 위한 규제대상으로 분류한 바 있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가장 정치적인 시간인 선거기간 동안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선택한 매체, 그리고 그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과 그 매체를 통한 표현내용들은 어느 범위까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인터넷의 등장은 우리 생활 속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왔고 그 중에는 역기능이나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역기능이나 부작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인터넷 매체의 정치적 의사형성수단으로서의 순기능을 보장하고 그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론의 연구는 여전히 절실한 과제이다. 바람직한 선거법의 자세는 정치적 매체로서의 인터넷의 성장과 발전을 왜곡하는 모든 법적 규제들로부터 인터넷을 해방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때문에 인터넷에 대한 제한이 행해진다면 그것은 후보자나 공공기관에 부정적이고 퇴폐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활동에만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민주주의의 정치적 도구로서 인터넷이 제 역할을 하면서 발전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행위들을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두되, 부정부패행위를 억제하고 축소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정책입안자나 입법기관들은 현행 선거법이 새로이 등장한 표현방법이나 새로운 기술력에 의한 전자통신매체의 발달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제반의 문제들을 적절하게 해결해 낼 수 있는가를,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매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지니는 헌법적 가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공권력작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단호하고 엄격한 위헌결정으로 헌법적 가치를 보호해야만 할 것이다.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is a matter of great importance to realization of democracy. This have the same meaning in the election. Thus, the sovereign of democratic nation, we the people must receive maximum guarantees of free expression in the entire process of elections. But Public Office Election Act has prohibited or restricted various e-campaigning types and means since 2000. This legislative attitudes were a problem, which in turn has led to frequent constitutional litigations.
In this paper, I am focused on decision(2007Hun-Ma1001) to the constitutional review. The subject matter of this case is whether the part, “the likes”, of Article 93 Section 1 of POEA. The text of POEA, Article 93(Prohibition of Unlawful Distribution of Posting, etc. of Documents and Picture) Section 1 is as follows: (1) No one shall distribute, post, scatter, play, or run an advertisement, letter of greeting, poster, photograph, document, drawing, printed matter, recording tape, video tape, or the likes (intentionally emphasized) which contains the contents supporting, recommending or opposing a candidate or political party(including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formation of a political party, and the platform and policy of a political party: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or showing the name of the political party or candidate, with the intention of influencing the elec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is Act, from 180 days before the election day (in the event of a special election, the time when the cause for holding the election becomes final) to the election day.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is provision was not unconstitutional in the decision 2009.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overruled their previous decision in 2011. So I review different constitutional issues of constitutionality and unconstitutionality opinion of Justices in both decisions: Whether this Provision violates the rule of clarity, Whether this Provision infringes on expression freedom of electioneering.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행위 #인터넷선거운동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SNS #political expression freedom #e-campaigning #freedom of electioneering #UCC #twit etc.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3124858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키워드

참고문헌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피인용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