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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이 연구는 우리사회에서 최근에 심각해져 온 강간범죄를 연구함에 있어서 국내에서는 거의 연구되지 않은 가해자를 중심으로 한 접근을 택하여 강간 범 및 강간범죄 자체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서울, 대전, 광주, 안동 4개지역 지방검찰청에 보관되어 있는 공식 수사재판기록 (388건)을 조사하였으며 또한 서울, 대전, 광주, 안동교도소에 수감 중인 강 간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분장조사(259명), 설문조사(189명)를 실시하였 는데 본 연구는 주로 강간범죄 발생의 특성, 피해자의 특성, 그리고 가해자 특성의 3부분에 대해 촛점을 맞추었다. 이들 세부분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1. 본 조사결과에 나타난 강간범죄의 특성을 살펴보면, 강간범죄는 발생시 간별로 밤 10시부터 새벽 3시사이에, 발생장소별로는 길거리, 야외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범행당시 강간범죄자가 음주상태였던 경우가 설문조 사 결과 81.0%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범유무를 보면 공범이 있는 경우가 설문, 수사재판기록 조사에서 각각 28.5%, 53.6%였고 수사재판기록 조사자 료의 경우 20세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볼 때 21세이하인 경우는 공범이 있는 사례의 비율이 82.7%인데 반해 21세이상인 경우는 공범이 있는 비율이 21.6 %로 나타나 어린 연령층에서 저지르는 강간범죄에 있어서는 주로 여러 명 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강간범죄 피해자에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면, 강간범죄피해자의 연령은 20세이하인 경우가 신분장, 수사재판기록 각각에서 42.9%, 68.9%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연령층의 분포가 넓어서 4세부터 72세까지 의 피해자가 있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면식범의 비율이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간범죄자들이 응답한 결과에 의하면 강간상황 에서 피해자가 저항을 했다고 본 경우가 57.1%정도였고 전혀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본 경우는 35.4%였다.3. 강간범죄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피해자와 마찬 가지로 25세 이하의 미혼이 많았고, 학력은 중졸이하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과경력이 있는 경우가 3가지 조사자료에서 52.1%-69.3%정도 였고, 성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설문조사결과 95.2%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강간범죄자들의 의식을 살펴보면, 범행동기를 순간적인 성충동이라고 한 경우가 3가지 조사자료에서 65.6%-71.8%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강간을 피해자유발로 본 경우는 설문조사 결과 39.2%이고, 강간에 대 한 의식에 있어서는 강간을 남자, 여자 반반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본인이 받은 형에 대해서는 대체로 죄에 비해 무 겁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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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 Ⅱ. 강간범죄의 현황(공식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 Ⅲ. 강간범죄의 일반 특성(조사자료를 중심으로)
- Ⅳ. 강간범죄자의 특성(조사자료를 중심으로)
- Ⅴ. 강간범죄의 원인 및 대책
- Ⅵ. 맺음말
- 토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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