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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지적재산권은 혁신과 창조적인 표현을 촉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에 대한 이익을 보호함으로서 새로운 제품과 생산방법에 의한 인류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향상시킬 수 있었다. TRIPS협정은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도 지적재산권의 국제협정은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 각국의 관련 단체들은 특허제도를 강화하고 통일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파리조약상의 공업소유권과 베른 조약상의 저작권이 성립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 조약은 전통적인 지적재산조약으로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 논문은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 교섭을 통하여 TRIPS협정이 성립하기까지의 과정 및 TRIPS협정이 성립한 이후 그 이행과 실시에 따른 문제와 관련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의 원인과 조정과정에 관해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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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TRIPS협정 이전의 국제지적재산권 관련 조약
- Ⅲ. TRIPS협정의 성립과정
- Ⅳ. 도하개발아젠다에 의한 TRIPS협정의 진전
- Ⅴ.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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