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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 과실이라는 제도는 실질법상 이를 인정하는 국가도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며, 인정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도 그 범위와 내용에 대해 차이가 크다. 따라서 국제사법적 차원에서도 논의가 다양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국제사법적 논의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국제사법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 문제에 대한 준거법 결정을 시도해보았다.
우선 실질법상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그 각각에 대한 국제사법상의 준거법 결정을 검토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즉, 계약체결상의 과실의 5 가지 유형 중에서 신체, 생명, 물건의 침해 유형과 제3자책임 유형은 국제사법상 불법행위로 성질결정 되며 준거법도 불법행위 준거법으로 해결하면 된다. 이에 반해, 계약 유효의 유형과 계약 무효의 유형은 계약으로 성질결정 되며 그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 그러나 계약교섭의 파기 유형은 일단 불법행위로 성질결정 되지만, 그 준거법은 가정적 계약에 종속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만약 그러한 가정적 계약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법행위 준거법에 따르게 된다.
결국, 우리의 국제사법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은 독자적인 제도로서 존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독일의 국제사법에서든 유럽연합의 국제사법에서든 그들의 논의가 우리에게 좋은 참고는 될 수 있어도 그들의 입법론이나 입법을 그대로 따를 것은 못된다. 이는 차후 우리의 입법론에서도 주의해야할 점으로 본다.
우선 실질법상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그 각각에 대한 국제사법상의 준거법 결정을 검토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즉, 계약체결상의 과실의 5 가지 유형 중에서 신체, 생명, 물건의 침해 유형과 제3자책임 유형은 국제사법상 불법행위로 성질결정 되며 준거법도 불법행위 준거법으로 해결하면 된다. 이에 반해, 계약 유효의 유형과 계약 무효의 유형은 계약으로 성질결정 되며 그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 그러나 계약교섭의 파기 유형은 일단 불법행위로 성질결정 되지만, 그 준거법은 가정적 계약에 종속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만약 그러한 가정적 계약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법행위 준거법에 따르게 된다.
결국, 우리의 국제사법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은 독자적인 제도로서 존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독일의 국제사법에서든 유럽연합의 국제사법에서든 그들의 논의가 우리에게 좋은 참고는 될 수 있어도 그들의 입법론이나 입법을 그대로 따를 것은 못된다. 이는 차후 우리의 입법론에서도 주의해야할 점으로 본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실질법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
III. 종래 독일 국제사법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의 준거법
IV. 현행 유럽연합 국제사법(Rome I 및 Ⅱ)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의 준거법
V. 우리 국제사법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의 준거법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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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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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3023 판결
[1]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도급금액이 허위로 기재된 계약보증신청서를 믿고서 조합원이 수급할 공사의 도급금액이 조합원의 도급한도액 내인 것으로 잘못 알고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것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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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다36293 판결
[1] 민사소송법 제615조가 법원은 감정인이 한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인의 평가액이 최저경매가격이 되는 것이므로, 감정평가의 잘못과 낙찰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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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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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6항 전단에 의하면,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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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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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7. 선고 92다23339 판결
용역경비계약의 약관에 나타난 계약의 목적 및 경비대상물의 정의 규정과 손해배상 규정상 경비회사의 용역경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위 약관상의 사용자는 계약당사자 외의 다른 제3자를 의미하고, 따라서 위 계약은 최소한 그 범위 내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여기서 제3자라 함은 계약상 용역경비업무의 성질,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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