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수출에서 이행성보증서의 특성 및 실무적 유의점에 대한 고찰

김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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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만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6집 제1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141 - 16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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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1조 675억 달러로 무역순위 세계 8위를 기록하였으며, 해외플랜트 수주실적은 648억 달러를 기록하여 3년 연속 600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일반무역거래에서 수입자의 대금지급에 대한 담보장치로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이 이용되며, 플랜트수출거래에서는 수출자의 계약이행에 대한 담보장치로 이행성 보증서(performance type guarantee)가 이용된다. 이행성보증서는 입찰참가의 전제조건이 되며, 플랜트수출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된다. 그리고 이행성보증서가 제공되어야 선수금 및 유보금을 받을 수 있다. 이행성보증서는 독립적 은행보증의 하나로 기본계약과는 독립적이며, 이점에서는 화환신용장과 공통적이다. 그러나 화환신용장에서 지급청구의 서류로 수출자의 수출이행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반면, 이행성보증서에서는 통상 단순서면지급청구만 요구하기 때문에 이행성보증서의 담보력은 화환신용장보다 강하다.
이행성보증서 본래의 목적은 수출자의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인 바, 이행성보증서를 통하여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행성보증서의 문안 및 준거법규에 따라 당사자가 의도했던 대로 해석되어야 한다. 통상 이행성보증서는 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효력발생일을 별도로 정하거나 효력발생요건을 정하기도 한다. 그리고 종료일은 특정일자나 특정사건의 발생으로 정하는데,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간이 무한히 지속되는지 다툼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증기간 내에 지급청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준거법에 따라 보증기간 내에 지급청구사유의 발생을 요구하며 보증기간 이후에 지급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이점에 대해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증은행은 보증조건에 일치하는 지급청구에 대해 지급하는데, 다수의 국가에서는 부당한 지급청구(사기적 지급청구)의 경우에는 지급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 대법원에서도 지급예외를 인정한 바 있고, 유엔협약에서는 지급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Last year Korea took 8th place in international trade volume by achieving 1,067 billion US Dollars. And the amount awarded of overseas industrial plant amounted to 64.8 billion US Dollars which has slightly decreased by 0.2 billion US Dollars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However, the annual amount awarded of Korea"s overseas industrial plant exceeds 64 billion US Dollars in the previous three consecutive years. These figures count much considering the long lasting global economic crisis.
A performance type guarantee, aka a type of independent bank guarantee, bank guarantee, bond, demand guarantee, standby letter of credit etc., is required as a security for non-performance risk by a seller. This guarantee can be classified into bid bond, performance bond, advance payment bond, retention bond, warranty bond etc., which are respectively used by the progressive stage of a project.
A performance type guarantee is by nature independent of the underlying contract. A typical performance type guarantee does not require any evidence for a seller"s breach of the underlying contract other than written demand(or written statement expressing a seller"s breach of the underlying contract). In this respect performance type guarantee"s documentary nature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at of a documentary credit which typically requires B/L,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inspection certificate, etc.
Generally a guarantee becomes effective from the time of issuance and remains valid until the expiry date. Although it is commonly understood that a beneficiary may present a demand when a guarantee becomes effective, it is arguable whether a beneficiary may present a demand after the expiry date, especially in case that the event for demand occurs before the expiry date.
While a guarantor(bank) shall pay a demand made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guarantee, a demand may be denied when it is determined to be abusive or unfair.

#플랜트수출 #해외플랜트 #이행성보증서 #은행보증 #보증신용장 #청구보증통일규칙 #보증신용장통일규칙 #독립보증 및 보증신용장에 관한 유엔협약 #Plant Export #Overseas Industrial Plant #Performance Type Guarantee #Bank Guarantee #Bond #Stand by L/C #URDG 758 #ISP 98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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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창 / 2005 / 보증채무의 주종성과 독립성 -영국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민사법학 (29) : 73 ~ 105

3. [단행본] - 김상만 / 2002 / 국제거래에서의 독립적 은행보증서 / 신인류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만 / 2008 / 국제거래에서 독립적 은행보증서에 대한 담보장치로서의 수출보증보험에 관한 연구 / 무역상무연구 39 : 59 ~ 85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만 / 2011 / 선박수출거래에서 환급보증(Refund Guarantee)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법학 52 (3) : 449 ~ 476

6. [단행본] - 김상만 / 2011 / 국제거래법 / 두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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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다69771 판결

[1] 보증신용장의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사이의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개설계약의 내용 및 그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하여 규율될 것이지만, 그 외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 사이의 법률관계의 특성상 사법상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 더욱 폭 넓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개설의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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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5330 판결

[1] 주택공급업자는 아파트공급계약에 따라 입주자에게 분양 공고시 정한 입주 예정기일 내 입주시키지 못한 데 대한 지체상금으로, 입주자들이 입주 예정기일 이전까지 납부한 중도금 합계액에 대하여서만 그 입주 예정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입주 첫날까지의 지체 일수에 해당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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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7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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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62374 판결

[1]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으나, 그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다단계판매원으로 본다는 뜻의 규정은 없는바, 제30조의 입법 취지와 제1조의 입법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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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22778 판결

[1] 이행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인의 보증금지급의무에 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보증인에게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즉 지급거절의 권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보증금지급의무가 실제로 발생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하면 보증인은 보증채권자에게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책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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