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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자가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기술시대의 위기를 헤치고 나갈 생태정치적 리더십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책임의 원칙』의 저자인 한스 요나스는 오늘날 민주주의 정체의 필수 교범으로 간주되는 대의정치의 의사결정기제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생태학적 책임성의 구현을 원천적으로 저해한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이 의미심장한 정치적 견해의 근거는 대의정치의 원칙과 절차가 오직 ‘현재’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논자는 이러한 요나스의 우려에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눈앞에 현전하지 않는 미래는 정치적 로비를 벌일 수 없으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존재는 실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미래세대의 권리’ 개념에 대한 결정적 기각 사유로 단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우리는 그러한 대의정치의 근시안을 교정할 생태정치적 책임성의 바람직한 모델이 무엇인지를 자문해 보게 된다. 놀랍게도 요나스는 그가 ‘새로운 마키아벨리’라 이름한 권위주의적 성격의 책임성 모델로 그 질문에 응수하는데, 이 모델이 함의하는 바는 시민의 생태학적 자기계몽과 이에 따른 시민의 자발적 검약에 무망한 기대를 거는 민주적 리더십보다 미래의 풍요를 기약하는 선의의 거짓말로 시민의 생태주의적 실천을 유도해 내는 마키아벨리적 리더십이 생태학적 책임의 원칙을 관철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자는 그러한 종류의 생태정치적 리더십이 그것의 영향권에 있는 인간을, ‘인간의 자유와 책임능력’에 관한 요나스의 존재론적 테제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룰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본다. 이에 논자는 이하에서 그와 같은 요나스적 생태정치의 정당성 문제를 『책임의 원칙』에 나타난 정치론과 인간론의 내재적 분석에 입각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책임의 원칙』의 개요와 생태정치의 정당성 문제
Ⅱ. 몸말：새로운 마키아벨리와 인간의 이념
Ⅲ. 꼬리말：생태정치의 과제로서의 참여민주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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