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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개요
2. 판결의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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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3721 판결
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의하여 종업원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 정당성의 유무는 종업원의 휴직이 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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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1065 판결
[1] 단체협약에서 어떤 사유의 발생을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퇴직사유가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과 같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을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처분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형식적으로 단체협약에 정한 퇴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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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5934 판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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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 2/3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해고하는 경우 징계위원의 의결권한 남용 : 서울행정법원 2013. 4. 12. 선고 2012구합27183 판결
김홍영
노동법학
201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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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3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 서울행정법원 2013.1.15. 선고 2012구합26005 판결
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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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6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를 이유로 한 근로자 징계해고의 정당성 : 서울행정법원 2012.12.27. 선고 2012구합10796 판결
김미영
노동법학
2013
.06
징계사유에 관해 이해관계 있는 자의 징계위원으로서 징계위원회 참석 : 서울고등법원 2012.7.12. 선고 2012누2353 판결
장우찬
노동법학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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