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우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45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474 - 480 (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1헌가22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범죄 구성요건은 “행정관청이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한 경우에 그 명령에 위반한 행위”로서,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에 대한 형벌을 법률에서 스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은 그 성격상 단체협약 중 위법하다고 판단한 부

    자세히 보기

  • 부산지방법원 2011. 3. 31.자 2011초기107 결정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단체협약 시정명령제도의 운용실태와 한계
강선희 노동법학 2012 .06
파견업체만이 변경된 채로 동일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의 고용의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8.9. 선고 2010가합124781 판결
강선희 노동법학 2012 .12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근로자에게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은 존재하는가?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5964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12 .09
기간제 근로에 대하여 정년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부산지법 2011. 9. 23. 선고 2011구합2249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2 .09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한의 연혁과 헌법재판소의 태도
조성혜 노동법학 2012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30-003652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