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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경제위기 이후 프랑스 복지국가의 정책기조는 ‘통합정책’에서 ‘편입정책’으로 재편되고 있는바, 이는 자본의 역할을 강조하는 재분배 중심의 통합정책이 국가의 책임성을 바탕으로 사회 전 방위에 걸친 체질개선을 요구하는 편입정책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1970년대의 전 지구적 경제위기를 계기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이른바 ‘신사회위험’에 대한 인식을 통해 가능해진 것인바, 그 위험은 한편에서는 ‘신빈곤’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 배제’로 분석되었다. 편입정책은 바로 이러한 신사회위험을 치유하고 예방하기 위한 국가책임성의 정책적 표현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 정책은 기존의 통합정책이 강조했던 구성원들의 사회학적이고 통계학적인 통합지수보다는 그들의 실질적인 통합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실질적 가치를 지향하는 이른바 ‘능동적 복지국가론’의 핵심적인 정책기조로 파악된다.
목차
Ⅰ. 서론: 프랑스의 ‘능동적 복지국가론’
Ⅱ. 경제위기와 국가의 역할 변화
Ⅲ. 신사회위험: 신빈곤과 사회적 배제
Ⅳ. 편입정책의 정치학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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