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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상호적 공공성의 맥락에서 조선시대 민의 지위와 역할을 거시적으로 조망하는 한편 아래로부터의 민본적 공공성 형성에 주목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정치는 일제식민사관의 왜곡과 달리 역동적인 ‘정체’(regime)의 변동이 전개되었다. 이 정체의 변동은 통치권력과 민의 상호작용, 즉 정치적 공공성의 변화를 배경으로 한다. 이 논문은 조선시대 정치적 공공성의 구조변동을 민의 정치적 역할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 글은 정치적 공공성의 특징을 상호성으로 상정하고, 그 근거를 공맹의 민본론에서 찾고 있다. 조선의 정치적 공공성을 상호성의 맥락에서 조망할 경우 조선의 정치사에서 민의 정치적 역할이 크게 3단계로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초기 정치에서 ‘민’은 ‘민본론’의 수사적(修辭的)?도구적 동원 대상이었다. 17세기 붕당정치기를 거치며 18세기 ‘민국’ 정체기에 이르러 민은 외연이 확장됨과 더불어 국가정책을 추동해 내는 정치적 실체로 등장한다. 더욱이 정치적 공공성이 제도 영역으로부터 파탄난 19세기 세도정치기에 민은 공공성의 발현 주체로 올라선다. 이와 같이 상호성의 맥락을중심으로 조선의 민본론을 해석할 경우 통치차 중심의 정치분석과 달리 의미 있는 정치사상적 함의를 도출해 볼 수 있다.
목차
1. 문제제기
2. 기존 논의의 검토와 상호적 공공성
3. 조선시대의 국가 공공성
4. 조선시대 ‘민’을 중심으로 본 공공성
5.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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