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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득년 (국토교통부) 송호창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73 - 9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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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두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입지 및 지역여건, 시설별 특성은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률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도시계획시설의 규모에 따라 미집행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르고, 그 값도 차이가 있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분석대상은 포천시 미집행시설 609개소 중 388개(64%)로 미집행시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대상으로 종속변수인 미집행률을 분석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중 일부 집행된 146개소를 이용하였고, 독립변수는 도시계획시설의 개별특성 및 입지특성, 지역특성과 관련된 17개의 변수를 선정하여 조사하였으며, 미집행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분석결과 미집행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접한 도로수’, ‘도로연장’, ‘총사업비’로 분석되었으며, 중로이상의 도로의 경우 ‘접한 도로수’가, 중로미만의 도로의 경우 ‘접한도로수’와 ‘대지비율’, ‘국ㆍ공유지비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재검토 시 ‘접한 도로수’, ‘대지비율’ 및 ‘국ㆍ공유지비율’에 대해 검토 기준으로 반영 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및 차별성
Ⅲ. 분석의 틀
Ⅳ.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Ⅴ. 결론 및 연구한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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