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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상수도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환경부의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와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를 메타평가 하여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메타평가는 목적, 평가 투입, 평가 과정, 평가 활용의 적절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각각의 제도는 장ㆍ단점을 갖으며, 두 평가의 동질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피로도에 따른 평가수용 저하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행안부와 환경부가 협의하여 하나의 평가체계로 통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현실적으로 통합이 어려울 시 평가의 순기능 증진을 위한 대안 7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평가대상의 특성에 기반해 행안부 평가는 환경부 평가와 같이 유형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둘째, 환경부 평가는 경영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구축해야 하며, 셋째, 두 평가 모두 정성지표는 현 수준과 개선점을 종합 측정할 수 있게 변경해야 한다. 넷째, 환경부 평가의 정량평가 지표 측정 방식의 보완이 필요하며, 다섯째, 두 평가 모두 평가단 구성시 중앙과 지방이 분담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여섯째, 환경부 평가의 경우 참여적 지표체계 구축과 이의신청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일곱째, 환경부 평가의 경우 인센티브와 벌칙적용의 기준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메타평가와 바람직한 평가의 조건
Ⅲ. 상수도를 대상으로 한 행안부와 환경부 평가제도
Ⅳ. 두 평가 제도의 비교 및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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