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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 미국발 경제 위기는 보호주의를 수반했던 이전의 세계적인 장기 불황들과는 달리 단기간의 보호주의만을 가져 오는 데 그쳤다.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자유 무역 체계가 거의 손상되지 않은 원인은 개방 경제 체계의 유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보호주의 조치가 한시적으로만 지속되고 자유무역 질서가 별다른 손상 없이 유지되고 있는 원인은 보호주의를 요구하는 국내정치적 압력이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고 산업 구조의 변화가 보호주의 공급 유인을 감소시킨 것은 분명하지만, 보호주의의 수요가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자유무역 질서의 유지에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에서 제조업이 크게 위축됨으로써 보호주의의 정치적 압력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미국 제조업은 생산 요소의 이동성이 크게 증가하여 생산직 노동을 고립화시키고 제조업의 고용 역시 감소하여 노동 조직의 정치적 영향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생산요소 이동성의 증가가 생산 세계화와 함께 진행됨으로써 보호주의의 정책 연합은 해체되고 저학력 미숙련 생산직만이 보호주의를 요구할 수 있는 집단으로 고립화된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제 위기와 보호주의
Ⅲ. 통상 정치의 두 세계: 리카도-바이너와 스톨퍼-새뮤엘슨
Ⅳ. 제조업의 쇠퇴와 통상 정치의 변화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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