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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정책건의]
[Ⅰ. 서론]
[Ⅱ. 기지이전 추진 배경ㆍ경과 및 경기도 반환공여지 현황]
1. 한국전쟁 이후 미군 주둔 배경 및 경과
2. 미군기지 이전 추진 배경 및 이전재원 마련
3. 반환공여지 지원사업 추진 배경 및 현황
4. 반환공여지 활용 국내ㆍ외 사례
[Ⅲ. 경기도 반환공여지 지원정책의 문제점]
1. 반환공여지 사업의 지자체 재정부담 과도
2. 서울 등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 차별 지원
3. 반환공여지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지원 미흡
4. 반환공여지역 불평등 지원정책 전환을 통한 기대효과
[Ⅳ. 반환공여지 불평등 지원정책 전환을 위한 필요사항]
1. 해당 지자체 재정적 부담 완화
2.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국가사업 전환
3. 특별법상 손실보상 조항 추가
[Ⅴ. 정책제안]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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