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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나인수 (서울대학교) 박소현 (서울대학교) 안건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0권 제2호(2009년 6월)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73 - 9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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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시가지에서는 재개발로부터 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에 이르기까지 갈등과 충돌이 지속되고 있으며, 협력적 계획의 수단들이 도입되고 있음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기성시가지 재생과정의 갈등을 해소하고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입각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현행 재생관련 제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으로서 재정비촉진 사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협의회의 구성은 첫째, 갈등해소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조직 재편성, 둘째, 계획단위의 광역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주체의 전문화 및 광역화, 셋째, 계획수립에서 사업시행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친 관리를 목표로 제안되었다.
#기성시가지 재생 #협력적 거버넌스 #의사소통적 합리성 #재정비촉진 사업협의회 #Urban Regeneration #Collaborative Governance #Communicative Rationality #Urban Regeneration Project Governance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3. 협력적 계획의 입장에서 본 도정법과 도촉법의 문제점과 한계
4. 협력적 계획을 위한 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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