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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Ⅰ. 민간투자사업 현황]
공공시설의 효율적 건설을 위해 도입된 민간투자사업
무산 위기에 직면한 민간투자사업
상대적으로 높은 민자도로 요금과 비효율적 도로망
과대 수요예측으로 재정부담 가중
[Ⅱ.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고위험 저수익으로 투자 유인 부족
민자도로와 재정도로의 통행료 격차 심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무리한 사업추진
정부의 우선순위는 공공서비스 제공보다 예산절감
[Ⅲ. 정책방향]
SOC건설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필요
공공성이 강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민자도로와 재정도로의 통행료 격차 완화
합리적 교통망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Ⅳ. 시사점]
[도로ㆍ철도 민간 투자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쟁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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