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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Ⅰ. 지역개발정책의 현주소]
[Ⅱ. 지역개발정책의 한계]
1.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 추진으로 지방의 중앙의존 심화
2. 도시개발 중심으로 추진되어 부동산 경기와 밀접하게 연동
3.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공기업 경영부실 초래
4. 부처별 정책 추진으로 예산낭비 초래 및 성과 미흡
5. 지역별 배분정책으로 추진되어 비효율성 초래
[Ⅲ. 당면과제]
1. 지방 주도의 지역개발정책 추진
2. 지역투자협약제도의 정착화를 통한 지역개발사업추진
3. 지역개발정책의 공공성 강화
4. 미래지향적 지역개발정책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Ⅳ. 시사점]
[경기도내 토지 미보상 LH공사 사업]
[쟁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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