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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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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분권화와 재정분권]
제1절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분권
제2절 재정분권확립과 지방세
[제2장 재정분권화를 위한 정부간 세원배분에 관한 접근방법]
제1절 정부간 세원배분의 기본 과제와 세원배분 방식
제2절 정부간 세원배분론
제3절 지방세가 갖추어야 할 원칙
제4절 자치단체 세원으로서의 과세유형별 이론적 타당성
[제3장 현행 조세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제1절 현행 조세제도의 도입배경과 실태
제2절 조세제도의 과세유형별 특성 및 과세근거
제3절 세수 귀속 및 국세 · 지방세 분류의 문제점
[제4장 조세제도의 재정립 및 개선방안]
제1절 조세제도의 개편방향
제2절 국세의 지방이양
제3절 지방세의 국세 전환
제4절 지방세목의 확대
제5절 국세 및 지방세 간의 세목교환에 대한 효과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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