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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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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조성호 (경기개발연구원) 이홍규 (성균관대학교) 이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2012. 제48호
발행연도
2012.5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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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Ⅰ. 중국의 경제성장 현황]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 공산당의 계획경제는 실패
등샤오핑 이후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룩
중국의 경제력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G2)
[Ⅱ. 중국 중앙정부의 역할]
1978년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를 본격 도입
시대별 전략적 산업정책 추진 〈1980년대에는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부문간 균형발전정책에 초점〉
〈199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중점〉
〈2000년대에 들어 시장지향형 산업정책으로 전환〉
〈최근에는 내수경기 부양정책에 집중〉
[Ⅲ. 중국 지방정부의 역할]
지방정부 기업가주의 실현
지역중심의 경제발전틀을 확립
[Ⅳ. 정책적 시사점]
중앙정부는 탈규제와 기획, 지원기능 강화
강력한 지방분권에 의한 지역경제 성장정책 추진
[한국과 중국의 정책패러다임과 경제성장 비교]
[쟁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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