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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신고거부 및 수리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의 법적 성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허가에서 쟁점
선결문제
행정행위 하자승계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거부처분 사전통지의 필요성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여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권자, 공개대상정보와 비공개대상정보 등
재결소송
집행정지 요건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처분의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기타 주요 주제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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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행정법
편집부
고시계
2013
.04
[행정법] 이유제시의 하자, 이유제시의 하자의 치유 가능성과 치유의 시간적 한계, 처분이유의 사후변경, 집행정지(거부처분), 판결의 형성력 · 기속력(반복금지효 · 재처분의무)
박정훈
고시계
2013
.04
[사례연구_행정법] 지방자치단체장의 기업유치계획의 철회로 손해를 입게 된 지방이전기업의 권리구제방안
김재광
고시계
2013
.06
[행정법]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적 회계행위에 대한 주민소송의 인정여부와 대상
최우용
고시계
2013
.04
[민사법]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과 손해배상청구
김용진
고시계
201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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