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의 주요 내용과 쟁점

백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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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백운광 (참여연대)

저널정보: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월간 복지동향 제176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62 - 69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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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의 주요 내용
국민행복기금은 부채의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인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vs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
운영의 적절성과 은행행복기금이라는 주장
부실채권시장의 왜곡 vs 정상화
정책의 실효성과 상시적인 공적 채무조정 기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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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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