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1
- 수록면
- 53 - 80 (28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재정운용에 있어 사회복지비와 경제개발비의 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지방재정운용과 정치적 경기순환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1995~2010년 기간 동안 치러진 5번의 지방선거의 결과를 담은 패널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다변량회귀분석(Multi-Variate Regression) 기법을 분석방법으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단점정부일수록, 그리고 지역주의 구도가 확고히 정착된 지역일수록 사회복지비 지출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점정부일수록 사회복지비보다는 경제개발비의 지출비중을 더 늘리려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재정운용에 있어 정치적 경기순환의 흐름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집단에 의한 예산수립과 심의과정의 감시,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등을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목차
I.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검토
Ⅲ. 연구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30-002494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