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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94년 UNCITRAL의 국제상사중재모델법을 대부분 수용하여 중재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결과 중국의 중재법은 모델법을 수용하여 자국의 중재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수정한 국가들의 법률과 거의 유사하다. 다만, 중국의 중재법은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상이하게 중재합의 유효조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재합의에 중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당사자들의 분명한 의사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중국의 중재법을 중재합의에 대한 준거법으로 약정을 하거나 법정지법 적용기준에 따라 중국 중재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중국 중재법의 중재합의 유효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중재합의는 무효로 인정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당사자들이 중재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중재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중재법을 기준으로 하자있는 중재합의에 대해, 중국 법원이 어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중재합의를 무효로 인정하고 있는지 연구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중국의 중재합의 유효조건 및 이의
Ⅲ. 중국의 하자있는 중재합의에 대한 효력인정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2. [단행본] - 목영준 / 2011 / 상사중재법 / 박영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영환 / 2009 / 선택적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대한 판례분석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 중재연구 19 (3) : 3 ~ 24
7. [학술지(정기간행물)] - 康明 / 2000 / 臨時仲裁及其在我國的現狀和發展(上) / 仲裁及法律通訊 3 : 13 ~ 21
8. [학술지(정기간행물)] - 董勤 / 2005 / 對有瑕疵仲裁協議的司法補救 / 人民法院報 03 : 1 ~ 4
9. [학술지(정기간행물)] - 馬占軍 / 2008 / 我國仲裁協議效力認定的新發展 / 河北法學 26 (3) : 154 ~ 16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영환 / 2009 / 선택적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대한 판례분석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 중재연구 19 (3) : 3 ~ 24
7. [학술지(정기간행물)] - 康明 / 2000 / 臨時仲裁及其在我國的現狀和發展(上) / 仲裁及法律通訊 3 : 13 ~ 21
8. [학술지(정기간행물)] - 董勤 / 2005 / 對有瑕疵仲裁協議的司法補救 / 人民法院報 03 : 1 ~ 4
9. [학술지(정기간행물)] - 馬占軍 / 2008 / 我國仲裁協議效力認定的新發展 / 河北法學 26 (3) : 154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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