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고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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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문현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261 - 29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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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사면이 제왕적 대통령의 살아있는 화석인 사면에 대하여 남용을 막으려는 시도의 기폭제가 되어 사면권을 제한하려는 사면법 개정안이 10여개나 발의가 될 정도로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사면을 더 이상 대통령의 은사적인 행위로만 볼 수 없는 국민적 합의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다. 제안된 개정안들은 특별사면 등의 실행에 실체적 혹은 절차적 제한을 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 중 실체적 제한은 제한 대상자를 설정하는 것인데, 그 기준으로는 ① 범죄내용에 따른 제한, ② 형벌의 집행 여부에 따른 제한, ③ 대상자의 신분에 따른 제한, ④ 형 선고의 시기에 따른 제한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 중에서 ①과 ②의 제한이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하는 안이다. 절차적 제한의 방안으로 ① 국회의 동의 내지 의견청취, ② 사면심사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및 심사내용 공개, ③ 대법원의 의견청취에 관한 것이 있다. 이 중에서 ①과 ②의 제한이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하는 안이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2인을 추천하게 한 것은 넓은 의미에서 자기 판결에 대한 관여를 한다는 의미에서 자연적 정의에 반한다고 하겠다. 사면권이 국민의 통합 내지 대화합이라는 명분하에 정치적 고려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재판에 관여하지 아니한 정치적 사법기관의 수장인 헌법재판소장이 2인을 추천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법치주의 확립과 엄정한 법집행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별사면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자 하는 사면법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남용의 유혹이 생기기 때문에, 사면권, 특히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특별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이유로 우리 헌정사에서 과도하게 행사됨으로써 이를 제한하려는 사면법 개정안이 봇물처럼 제안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임기말 사면이나 자기사면을 자제하는 성숙된 운영의 묘가 더욱더 절실히 요청된다.

The exercise of pardoning power by President Lee Myung-Bak at the end of his term brought about triggering introducing 10 bills to prohibit pardoning power of President as a living fossil of imperial president to the Parliament, irrespective of lawmakers of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his throws a sidelight on that we came to a agreement that we can"t consider pardoning power of President as a special grace any more. Most of proposed bills focused on imposing substantive and procedural restrictions on exercising of pardoning power of President. Among these, substantive restrictions are to establish object of restrictions. There are presented as criteria such restrictions as contents of crime, execution of criminal punishment, status of object, period of sentencing of criminal punishment. Among these, most of lawmakers are for restrictions as contents of crime, execution of criminal punishment. There are presented as ways such restrictions as consent or listening to opinion of National Assembly, status, composition and disclosure of reviewing contents of amnesty commission, listening to opinion of Supreme Court. Among these, most of lawmakers are for ways as consent or listening to opinion of National Assembly, status, composition and disclosure of reviewing contents of amnesty commission. By the way, it is against natural justice for Chief Justice of Supreme Court to nominate 2 members to amnesty commission as external members in that Chief Justice of Supreme Court takes a hand in self-judgement in a broad sense. Considering that pardoning power of President is exercised in the name of national integration and reconciliation as a result of political considerations, it is more appropriate for Chief Justice of Constitutional Court as political judiciary to nominate 2 members to amnesty commission as external members.
It is estimated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amendment bills of Amnesty Act to restrict special pardon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rule of law and strict law enforcement in a positive way. It is high time that President should abstain from exercising of pardoning power at the end of his or her term or self-interested pardon in that these kinds of pardons can demolish the basis of rule of law which is a key part of the constitutionalism.

#법치주의 #사면법 #사면권 #특별사면 #임기말 사면 #자기사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살아있는 화석 #사면심사위원회 #rule of law #Amnesty Act #pardoning power #special pardon #pardoning power at the end of his or her term #self-interested pardon #a living fossil of imperial presidency #amnesty commission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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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고문현 / 2008 / 법치가 선진화의 길이다. / 한반도선진화재단 : 151 ~ 169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문현 / 2007 / 제왕적 대통령제의 특징의 일환으로서 사면권 행사의 통제방안 / 세계헌법연구 13 (2) : 1 ~ 34

4. [단행본] - 고문현 / 2011 / 헌법학 / 법원사

5. [학술대회논문] - 권영선 / 2009 /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정책 효과분석-대중인기영합정책의 비효율성과 정책적 함의- / 한국제도․경제학회학술대회발표문 : 157 ~ 181

6. [단행본] -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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