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향상 제도

이종영; 윤기봉; 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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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종영 (중앙대학교) 윤기봉 (중앙대학교) 박원석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483 - 51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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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기자재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은 전력의 소비효율성을 증대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전력사용량은 가장 빠르게 증대하고 있는 에너지에 속하므로, 전기사용의 증대추세에 대처할 유일한 정책적 대응방안으로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에너지사용기자재의 보급정책이 특별히 요구되고 있다. 에너지효율등급표시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생산자가 제품설계를 할 때에 에너지효율성을 고려하도록 하여 에너지효율이 높은 에너지사용기자재를 생산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효율등급표시는 효율등급이 낮은 제품을 정부가 직접 시장에서 퇴출시키지는 않으나 소비자에게 에너지효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1차적 목적을 둔다. 에너지효율이 낮은 등급의 에너지사용기자재도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은 경쟁제품보다 기능이 우수하거나 가격경쟁력이 있으면 소비자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 효율향상에 직접적인 효과를 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없으나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기자재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동제도의 핵심은 대상기재이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효율등급표시의 대상 기자재의 기준을 단지 추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에너지효율등급표시대상 에너지사용기자재를 하위규범인 고시에서 정하는 경우에도 위임의 근거를 제공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최저소비효율기준은 실질적으로 단순히 최저소비효율만을 정하지 않고, 최저소비효율 기준에 미달한 제품의 판매금지와 연결되어 있다. 최저소비효율기준의 대상이 되는 조명기기는 그 자체가 에너지사용량은 많지 않으나 밤에는 상당한 시간동안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특별히 에너지효율관리를 필요로 하는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라고 할 수 있다. 최저에너지효율기준에 미달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생산금지 및 판매금지는 발전된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에너지자원의 보전, 기후변화 유발물질인 이산화탄소의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향상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규제제도이다. 이러한 규제제도는 생산금지 또는 판매금지된 에너지사용기자재가 시장에 출시되지 않도록 행정청에 의한 감독을 동반하여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최고에너지효율등급 준수제도는 기본적으로 정태적인 에너지효율기준에 관한 제도보다 동태적인 에너지효율성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동인을 제공한다. 본질적으로 에너지사용기자재에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에너지 효율향상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극히 정태적인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향상제도인 최저소비효율기준제도는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Umweltschutz im industriellen Sektor knupfte in der Vergangenheit vornehmlich an den Betrieb einer Anlage an, deren Umweltauswirkungen kontrolliert und begrenzt werden sollten. Die Betrachtung und Bewertung der Umweltauswirkung erfolgte dabei haufig nach Medien getrennt, z.B. Boden- und Gewasserschutz. Seit Ende der 90er Jahre richtet sich der Fokus des Gesetzgebers - in erster Linie initiiert durch Anstoße der EU und Japan - jedoch auch zunehmend auf die in diesen Anlagen hergestellten Produkte und in einer eher ganzheitlichen Betrachtungsweise auf die von diesen Produkten uber ihre gesamte Lebensdauer hinweg ausgehenden Umweltauswirkungen.
Das Gesetz zur Verbesserung der Energieeinsparung und Energieeffizienz ist dabei Teil einer Reihe von Instrumenten zur Verwirklichung der energiebetiebener Geraten. Das Gesetz zur Verbesserung der Energieeinsparung und Energieeffizienz soll dazu beitragen, die Umweltauswirkungen eines Produktes wahrend seines gesamten Lebenszyklus zu minimieren. Die Gesetzgeber will mit diesem Gesetz einen umfassenden Rechtsrahmen fur die Festlegung so genannter Energieeinsparung und Energieeffizienz-Anforderungen fur energiebetriebene Produkte schaffen, um die Energieeffizienz dieser Produkte zu verbessern und damit einen Beitrag zum Erreichen der europaischen Klimaschutzziele zu leisten. Ferner sollen allgemein die von diesen Produkten ausgehenden Umweltbelastungen vermindert, die Sicherheit der Energieversorgung gewahrt werden.
Gegenstand von Pflichten aus diesem Gesetzes kann zunachst nur ein ?energiebetriebenes Produkt” sein. Hierunter versteht das Gesetz in erster Linie ein Produkt, dem ?nach seinem Inverkehrbringen und/oder seiner Inbetriebnahme Energie (Elektrizitat, fossiler Treibstoff oder erneuerbare Energiequellen) zugefuhrt werden muss, damit es bestimmungsgemaß funktionieren kann”. Dabei ist ein ?Inverkehrbringen” in der erstmaligen entgeltlichen oder unentgeltlichen Bereitstellung auf dem Markt in Korea, eine ?Inbetriebnahme” in der erstmaligen bestimmungsgemaßen Verwendung durch den Endnutzer in der S-Korea zu sehen. Daneben werden Produkte gem. Art. 15 und Art.16 dieses Gesetzes auch dann als ?energiebetrieben” eingestuft, wenn sie Energie fur ein energiebetriebenes Produkt erzeugen, ubertragen oder messen. Dies umfasst auch Teile, denen Energie zugefuhrt werden muss und die dazu bestimmt sind, in ein unter diesem Gesetz fallendes energiebetriebenes Produkt eingebaut zu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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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태형 / 2012 /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지대발생 효과와 규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중심으로 / 에너지경제연구 11 (2) : 141 ~ 163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수동 / 2012 / 2012년부터 시행되는 발전의무할당제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 환경미디어

3. [학위논문] - 백옥선 / 2013 / 공공요금 결정체계에 관한 공법적 연구 : 전기와 가스요금을 중심으로 / 박사 / 중앙대학교 대학원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종영 / 2005 /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위한 제도 / 환경법연구 27 (1) : 197 ~ 230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종영 / 2011 / 에너지법제의 주요쟁점과 전망 / 법제연구 (40) : 7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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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1헌바1·2·3·4,92헌바17·37,94헌바34·44·45·48,9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각 산정조항이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기준시가과세원칙(基準時價課稅原則)을 채택한 데에는 그렇게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가 실지거래가액(實地去來價額)에 의하여 납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므로 그것이 비록 다른 종목의 조세 등과 그 내용을 달리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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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7헌바31 전원재판부〔합헌〕

1.근로자공급사업은 성질상 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상의 위험, 근로조건의 저하, 공중도덕상 유해한 직종에의 유입, 미성년자에 대한 착취, 근로자에 대한 중간착취, 강제근로, 인권침해,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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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가6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조항이면서도 그 내용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의미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수범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예측하여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기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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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0. 1. 27. 선고 96헌바95,97헌바1·36·64(병합) 전원재판부

가.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1항과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1항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요소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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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9헌가15 전원재판부〔위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 부분에 관한 기본사항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그 내용을 모두 하위법령인 보건복지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약사로 하여금 광범위한 개념인 `약국관리`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내용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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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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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공학 > 재료·에너지공학 > 기타 재료·에너지공학

논문수 43 이용수 8,084

윤기봉

소속기관 중앙대학교

주요연구분야 공학 > 건축공학 > 환경공학 공학 > 기계공학 > 기계공학 일반

논문수 259 이용수 16,182

박원석

소속기관 중앙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농수해양학 > 농학

논문수 27 이용수 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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