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대상여부와 적법성 : 대전고등법원 2013.1.10. 선고 2012누483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3.1.10. 선고 2012누483 판결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 발생하는 구체적인 이행 의무를 의미한다. 이러한 합의는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서만 성립하며, 그 효력 또한 양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효하게 작용하는 성격을 가진다.

연구 결과, 단체협약 내용이 노조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행정관청 시정명령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시정명령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에 위반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학술저널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대상여부와 적법성 : 대전고등법원 2013.1.10. 선고 2012누483 판결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0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대상여부와 적법성 : 대전고등법원 2013.1.10. 선고 2012누483 판결

검색

UCI(KEPA) : I410-ECN-0101-2014-330-00322567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