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의 응능과세원칙에 대한 쟁점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응능과세원칙이란 무엇인가?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여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조세국가 성립의 이념적 근거이자 실현 형태이며,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여 조세입법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

Q: 응능과세원칙과 조세평등주의는 어떤 관계를 가지며 어떻게 적용되는가?

연구 결과, 두 원칙은 별개의 독립된 헌법상 원칙으로 병존해야 한다. 응능과세원칙은 모든 조세입법권의 합헌성 심사 기준이 되어야 하며, 납세자의 담세력을 완전히 무시한 조세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는 규범적 기능을 가진다.

김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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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웅희 (한국조세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18輯第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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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능과세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라기보다는 재정학상의 공준 또는 법적 이데올로기에 가깝고,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우리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은 이상 헌법상의 규범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① 헌법적 확신을 이루도록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② 그 규범력의 내용은 무엇인가(국가권력을 구속하고 있는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③ 다른 헌법상의 원칙과 기본권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한편 조세법에 있어서 ‘응능과세원칙’이 입법 형식적 측면이나 이념적 측면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조세국가는 형해화되거나 해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조세입법에 있어서 ‘응능과세원칙’의 중요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헌법상의 원리인 ‘응능과세원칙’이 조세법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그리고 ‘조세평등주의’의 개념과의 관계에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독립적 지위에 있는 것인지의 문제는 조세법의 입법재량의 범위와 해석?적용의 기준과 관련하여 중요한 논의실익이 된다.
조세는 조세국가 성립과 존속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 원칙을 파괴함으로써 조세국가를 형해화하거나 해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응능과세원칙은 모든 조세입법권에 대한 합헌성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정향(定向)적 가치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입법자를 기속하는 실체적인 헌법상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응능과세원칙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그 기능상의 독자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조세평등주의와의 개념과 기능을 혼동하여 응능과세원칙을 조세평등주의의 대용으로 이해하거나 ‘조세정의’와 동의어로 이해하게 되면 응능과세원칙은 이념적?선언적 가치만 남게 되어 헌법상의 규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누진세율에 의해 나타나는 조세의 중립성 훼손문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누진세율에 의한 소득계층 간의 조정문제를 좀 더 경제적 효과측면에서 정밀하게 분석하여 입법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Ability-to-Pay principle is pointed out that its concept is somewhat ambiguous and it is close to a postulate of public finance or a legal ideology rather than a constitutional principle. As long as our constitution does not stipulate it in the text,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questions in order to have a legal force of the constitution；① What is the ground that constitutes a conventional confidence? ② What is the content of such legal force? (what is the content that restraints the national power?) ③ What is the relationship with other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fundamental rights?
Meanwhile, in consideration of the point that any tax nation cannot but become reduced to a skeleton or dismantled if ‘Ability-to-Pay principle" is not applied to the tax laws in the legislative or ideological aspect, it seems there is no argument on the importance of Ability-to-Pay principle in tax legislation. However, the questions how ‘Ability-to-Pay principle", which is one of constitutional principles, can actually implemented in the tax laws and as for the relation with the concept of ‘equality of tax burden principle’ whether it has a mutually-complementary relationship or in an independent status would be an important profit of discussion for the scope of legislative discretion and the criteria fo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Since taxation will bring the result of making a tax nation reduced to skeleton or dismantled by destroying the basic principle that is a prerequisite of constitution and existence of a tax na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it into an orienting value that Ability-to-Pay principle should be a criteria to judge the constitutionality of all the taxation legislative power.
In order to secure the legal force of substantial constitution that binds legislators, the concept of Ability-to-Pay principle should be clearly defined so that the uniqueness in its function should be secured. It is because, if Ability-to-Pay principle is understood as an alternative of the principle of tax equality or a synonym of ‘tax justice’ by confusing the concept and function of the principle of tax equality, Ability-to-Pay principle shall have only the ideological and declaratory value so that it cannot perform the normative function of constitution.
In addition, in order to eliminate reasonably the problem of damaging the neutrality of taxation which appears by the application of progressive tax rate, it is necessary to analyze, more in the aspect of economic effect, the adjustment issue between income brackets through progressive tax rate and prepare legislative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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