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법인에 대한 증여시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란 무엇인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형태의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특정 과세 대상만을 규정하지 않고 광범위한 무상 이익의 이전을 포착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Q: 흑자법인 증여 시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법인에 대한 증여 전후의 주식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각각 평가하여 그 차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방식은 미실현이익 과세에 따른 조세 마찰을 줄이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된다.

유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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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철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18輯第3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400 - 435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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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를 정책목적으로 삼아 모든 형태의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2004. 1. 1.부터 시행된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과세사례를 찾기 어려웠으나, 2012. 1. 1.부터 이른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규정이 신설ㆍ시행되는 시기를 전후하여 포괄증여에 대한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최근 특수관계법인간 고?저가 거래나 흑자법인에 대한 증여를 통하여 그 주주인 특수관계자의 주식가치를 높여줌으로써 부의 무상이전을 꾀하는 행위에 대해 상증법 제２조 제３항, 제35조, 제41조, 제42조 등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형태의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먼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그 선결과제와 관련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과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고, 상증법 제２조 제３항 자체에 대한 위헌 논의와 독자적 효력규정 여부, 그리고 법인을 통하여 주주가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인에 대한 증여가 있다는 이유로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상증법 제２조 제３항은 증여세 과세대상을 ‘부의 무상이전’과 ‘기여에 의한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증여세 과세요건인 과세대상의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된다. 그런데 ‘부의 무상이전’이나 ‘기여에 의한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가 발생하는 형태는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것이어서 일일이 법률에 열거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예시적 규정인 상증법 제33조 내지 제42조를 참작하여 산정할 수 있으므로, 상증법 제２조 제３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상증법 제２조 제３항을 근거로 한 증여세 과세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다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유형의 부의 무상이전행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입법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끝으로 미실현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상증법 제２조 제３항에 근거한 과세를 합헌으로 보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순자산증가를 통하여 주주가 얻은 간접적인 이익을 법인이 얻은 직접적인 이익인 순자산증가분과 동일하다고 하는것은 타당하지 않다. 대상사례와 같은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법인에 대한 증여를 전후한 주식가치를 상증법상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이 그나마 조세마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The Unlimited Comprehensive Taxation System (“UCT”), which is a tax scheme that imposes gift tax on transfer of wealth regardless of the form of transaction, was introduced to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the “IGTA”) and came into effect starting January 1, 2004. The policy purpose behind the UCT is to achieve equity in taxation, which is a principle that taxes should be fair and should be based on different people’s ability to pay taxes. For several years after the UTCS first came into effect, however, there had been virtually no gift tax case on which the UTC was actually applied. This was so until the Gift Taxation on Increased Corporation Value through Intra-Group Transactions was introduced on January 1, 2012. Sine then the tax authorities have actively implemented the UTC.
Recently, numbers of the gift tax assessments which were made based on Article 2(3), 35, 41 and 42 of the IGTA are increasing in connection with the cases where transfer of wealth is made thorough indirect gift to certain controlled corporations (e.g., non-arm’s length price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giving donation to profitable corporations, etc.). With respect to such gift tax cases, there could be controversies whether or not they violate essential part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the Property Right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al Law, given that they are related to taxation on unrealized profit. Furthermore, it must be considered and concluded in advance (i) whether Article 2(3) of the IGTA itself is unconstitutional and (ii) what the appropriate evaluation method is for the taxable gift for shareholders when they benefit from the increased value of controlled corporations. Otherwise, it is likely that the taxation on shareholders, who merely own the equity shares in the corporation which receives the gifts, will be considered unconstitutional since this may vio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the Property Right under the Constitutional Law.
However, according to Article 2(3) of the IGTA, it is “transfer of wealth” and the “increase of property value by contribution” which constitute the basic two elements for imposing gift tax. In other words, these two elements are essential parts of tax requisition for the gift tax. Given that the formalities of two elements could be implemented in various forms and constantly changing, it is necessary to delegate the task of legislating the detailed scope of these elements (i.e., taxable cases and evaluation methods) to the sub-legislations of the IGTA (e.g., presidential decree of the IGTA), as opposed to stipulate them to the IGTA itself. Furthermore, in light that the tax base of gift tax may be determined by referring Article 33 and 42, it cannot be said that Article 2(3) violates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Thus, imposition of gift tax solely based on Article 2(3) of the IGTA should be allowed, and this is the position taken by Korean court precedents. However, in order to increase predictability from taxpayers’ perspective, it will be necessary to complement evaluation methods for various types of wealth transfer through legislation.
Lastly, even in the case where it is concluded that imposition of gift tax (i) on unrealized profit and (ii) based on Article 2(3) of the IGTA is constitutional, it is still unreasonable to regard the amount of taxable gift received by shareholders as being exactly identical to the income directly incurred at the level of the subject corporation. In order to minimize conflicts between taxpayers and the tax authorities , the amount of taxable gift in the illustrated case may be determined 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e-donation share value and the post-donation share valu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s prescribed under the IGTA.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미실현이익 #흑자법인 #주주 #Unlimited Comprehensive Taxation System for Gift Tax #nrealized Profit #Profitable Corporations #Shareholders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연혁과 내용
Ⅲ.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의 검토
Ⅳ. 상증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증여세 과세 여부 검토
Ⅴ. 법인에 대한 증여시 주주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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