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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6
- 수록면
- 597 - 61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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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로 축약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의 변동속도는 지난 1990년대 이후 매년 빨라지고 있지만 이러한 변동이 지역사회 정치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은 정치학 등 타 학문분야의 정치구조적 분석에 비하여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148개 도시 지역에서 1995년에서 2010년까지 다섯 차례 실시된 지방선거 투표율을 지방정치 참여의 지표로 삼아 인구구조적 요인의 투표율에 대한 영향을 정치구조적 요인의 영향과 함께 GLS (Generalized Least Square) 고정효과 (fixed effect)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도시 지역의 노년인구비율은 지방 정치 참여에 긍정적인 방향의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인구구조상 고령화 사회의 진전이 지역 유권자의 지방 정치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으로, 최근 전국 규모 선거에서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고령화 현상과 보수 정치구조 강화의 연관성이 지방 선거에서도 나타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인구비율 및 노인인구비율은 투표율과의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이들 인구집단의 복지수요 이슈가 지방정치 참여도를 높이는 ‘복지정치’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1인당 지방세부담액의 투표율과의 미약한 상관관계와 대학졸업자 비율 및 자가거주율의 강한 음의 상관관계로 볼 때 과연 한국 지역 유권자들의 지방선거 투표행위가 정책적 예상 이익에 대한 합리적 선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유보적이다. 또 정치구조적 변수인 기초자치단체장 연임 효과 역시 투표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유권자들의 정책효과에 대한 기대 저하와 지역주의적 정치구조에 대한 체념을 보여주고 있다. 단, 정치구조적 요인으로서 분할정부 현상과 투표율의 강한 양의 상관관계는 복지이슈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2010년 지방선거의 투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서 ‘복지정치’와 관련하여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분석 결과 한국 도시 지역의 노년인구비율은 지방 정치 참여에 긍정적인 방향의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인구구조상 고령화 사회의 진전이 지역 유권자의 지방 정치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으로, 최근 전국 규모 선거에서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고령화 현상과 보수 정치구조 강화의 연관성이 지방 선거에서도 나타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인구비율 및 노인인구비율은 투표율과의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이들 인구집단의 복지수요 이슈가 지방정치 참여도를 높이는 ‘복지정치’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1인당 지방세부담액의 투표율과의 미약한 상관관계와 대학졸업자 비율 및 자가거주율의 강한 음의 상관관계로 볼 때 과연 한국 지역 유권자들의 지방선거 투표행위가 정책적 예상 이익에 대한 합리적 선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유보적이다. 또 정치구조적 변수인 기초자치단체장 연임 효과 역시 투표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유권자들의 정책효과에 대한 기대 저하와 지역주의적 정치구조에 대한 체념을 보여주고 있다. 단, 정치구조적 요인으로서 분할정부 현상과 투표율의 강한 양의 상관관계는 복지이슈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2010년 지방선거의 투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서 ‘복지정치’와 관련하여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분석 - 인구구조 혹은 정치구조: 지역사회 구조와 투표율
Ⅲ. 연구방법과 데이터
Ⅳ. 분석결과와 토론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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