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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6. 10. 도입된 동산담보제도의 도입경위와 제도의 특징 및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 2012. 6. 10.부터 2013. 3. 31.까지의 등기신청 사건의 수, 종류,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동산담보제도가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수단으로 잘 활용되고 있다.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산담보권의 설정이나 동산의 거래시에 동산담보등기부를 미리 확인하는 거래관행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
- 아직 동산의 집행절차에서 동산담보권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이 미흡하고, 동산담보권을 경매로 실행하는 절차규정들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면이 있으므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 2012. 6. 10.부터 2013. 3. 31.까지의 등기신청 사건의 수, 종류,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동산담보제도가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수단으로 잘 활용되고 있다.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산담보권의 설정이나 동산의 거래시에 동산담보등기부를 미리 확인하는 거래관행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
- 아직 동산의 집행절차에서 동산담보권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이 미흡하고, 동산담보권을 경매로 실행하는 절차규정들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면이 있으므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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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요지
Ⅰ. 도입말
Ⅱ. 동산·채권담보등기 제도의 도입
Ⅲ. 동산담보등기 제도의 주요 내용 및 법 시행 준비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Ⅳ. 동산담보등기 제도의 운영현황(시행일부터 2013. 3. 31.까지의 조사기간을 대상으로 함)
Ⅴ. 동산담보등기 제도의 개선 방향
Ⅵ. 맺음말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4263 판결
[1]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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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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