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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능력평가제도는 발주자에게 건설업체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격 업체의 입찰을 제한함으로써 사전에 시공사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
[2] 그러나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개념의 적정성, 평가방법의 합리성, 제도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3] 외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사전능력평가제도로, 환류체계(Feedback)를 갖추고 있는 영국의 Construction Line, 입찰 제도와 연계 ·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영사항심사제도를 각각 참고하여 우리나라 시공능력평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
[2] 그러나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개념의 적정성, 평가방법의 합리성, 제도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3] 외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사전능력평가제도로, 환류체계(Feedback)를 갖추고 있는 영국의 Construction Line, 입찰 제도와 연계 ·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영사항심사제도를 각각 참고하여 우리나라 시공능력평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시공능력평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시공능력평가제도의 개요
시공능력평가제도의 문제점
[2. 해외의 사전능력평가제도]
영국의 건설업체 평가제도: Construction Line
일본의 건설업체 평가제도: 경영사항심사
[3.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개선방향
정보의 정확성: 맞춤형 정보체계 구축
평가방법의 합리성: 평가방법의 tool을 마련
제도운영의 체계성: 체계적 평가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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