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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8
- 수록면
- 3 - 30 (28page)
- DOI
- 10.35505/slj.2013.0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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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Ministry of Land and Transport undertook cadastral resurvey projects in 2012 in order to efficiently manage land. For the purpose of this,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enacted a special law,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The goal of this special law is to contribute to the efficient management of national land and the protection of people’s ownership, by correcting wrong registrations in cadastral records, which do not match the actual status of land, and changing paper cadastre to digital cadastre.
I participated in Research Project for Enacting of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which was performed in 2011 by Korea Association of Comparative Private Law. The researched contents of this Project could not direct contribute to enacting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but it took a lot of innovative and creative thinking as follows,
(1) introduction of Unified Cadastral Record
(2) introduction of Register of Underground Structures
(3) introduction of Register of partitioned Superficies.
I participated in Research Project for Enacting of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which was performed in 2011 by Korea Association of Comparative Private Law. The researched contents of this Project could not direct contribute to enacting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but it took a lot of innovative and creative thinking as follows,
(1) introduction of Unified Cadastral Record
(2) introduction of Register of Underground Structures
(3) introduction of Register of partitioned Superficies.
목차
Ⅰ. 머리말
Ⅱ. 지적(地籍)시스템의 선진화 과정
Ⅲ. 지적재조사법 및 시행령 등의 주요 내용
Ⅳ. 논의는 되었으나 시행령 등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들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66410 판결
[1] 상가아파트 건물의 1층 옥상 위에 일정 층수까지 건물을 추가로 신축하기 위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의 구분지상권을 가진 자가 건물 1층 위에 2·3층에 해당하는 건물을 준공하여 이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에게 2·3층 건물의 존립 및 사용·수익에 필요한 구분지상권도 일체로서 양도한 것으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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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140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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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14227 판결
[1]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로서 이를 점유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노폭에 관한 특별시나 광역시와 자치구의 사무분장 등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시나 광역시 조례의 규정을 따져 볼 것도 없이,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 전인 1988. 4. 30.까지는 특별시나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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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54283 판결
[1] 토지소유자가 토지 상공에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그 토지를 취득한 후 13년이 경과하여 그 송전선의 철거를 구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가 그 토지 상공에 당초에 그 송전선을 설치함에 있어서 적법하게 그 상공의 공간 사용권을 취득하거나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하여 그 송전선의 설치는 설치 당시부터 불법 점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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