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권력관계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사법적 구제에 관한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특별권력관계란 무엇인가?

공법상의 특별한 원인에 기하여 특정한 자에게 포괄적인 지배권이 부여되고, 특정한 신분에 있는 자가 이에 복종해야 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전통적으로 기본권 제한과 사법심사 배제를 긍정하는 이론적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Q: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특별권력관계 내 기본권 제한의 허용 범위와 구제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특별권력관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법적 구제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규범조화적 해석을 통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권리 침해 시 실효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김성률

doi:10.35505/slj.2013.08.2.2.133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률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2권 제2호 (통권 제4호)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133 - 153 (21page)

DOI: 10.35505/slj.2013.08.2.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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